KIMS Periscope 제416호
해상 무력 충돌 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법적 보호
해저 데이터 케이블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트해에서 수에즈 운하와 남중국해를 거쳐 태평양의 외딴 섬들을 연결하는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해저에 설치된 케이블은 현대 문명의 핵심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그 취약성과 위협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많은 분석이 평시 또는 무력 충돌에 이르지 않는 작전 환경에서의 해저 데이터 케이블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해상 국제 무력 충돌 시 국제인도법(IHL)이 제공하는 보호에 주목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저 전신 케이블의 절단은 교전국들의 초기 군사 작전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전신 케이블이 당시 군대에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민간인에게도 중대한 중요성을 가졌던 것처럼, 현대의 해저 데이터 케이블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일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장애만으로도 인슐린과 유아식 공급, 금융 서비스 및 온라인 뱅킹, 현금 접근,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이용, 생계 수단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이미 발생한 바 있다. 발전소, 정수장, 상수도 시설, 병원,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등 핵심 민간 인프라의 디지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글로벌 공급망, 가족 간 통신, 문서 및 데이터 접근 전반이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무력 분쟁 상황에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은 중대한 인도주의적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민간 소유의 해저 데이터 케이블은 주로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동일한 케이블이 군대의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 및 군사 작전 수행에 활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교전국은 군사 목표와 민간 물체를 구별해야 하며, 군사 목표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구분의 원칙이라 한다. 민간 물체는 원칙적으로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해당 물체가 군사적 용도로 인해 군사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그 전체 또는 부분적 파괴가 당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사 목표로 전환될 수 있다. 향후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무력 분쟁에서 교전국은 이러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군사 목표로 간주하고, 군사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 물체가 군사 목표로 전환되더라도, 국제인도법은 해당 목표를 공격하기 전에 비례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비례성 평가는 1949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1977년 추가의정서(API)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추가의정서 제51조 제5항 (b)은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해 과도한 민간인 사망, 민간인 부상, 민간 물체 손실 또는 이들의 복합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을 금지된 무차별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가의정서 제57조 제2항 (a)(iii)는 공격을 계획하거나 결정하는 자에게, 민간인 사망이나 부상, 민간 물체 피해 또는 그 조합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격 개시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는 해상에서 수행되는 군사 작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 대한 대규모 표적 공격은 육상에 위치한 민간인 집단, 개별 민간인, 또는 민간 물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의정서 제49조 제3항 및 제5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에서 해상에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에는 비례성 및 예방 조치 원칙이 적용된다. 해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관습 국제법 역시 동일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가 추가의정서 당사국인지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다.
비례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민간인 사망, 부상, 민간 물체 피해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실제 군사 작전에서는 당시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규모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피해나 인명 피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군사 의사결정자가 이를 사전에 완전히 이해하거나 정량화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케이블 절단이 초래할 부수적 피해와 인도적 결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의 군사 작전에 일정한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점에 비해, 민간 사회가 입게 될 피해는 지나치게 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대는 위성, 무선, 레이저 및 기타 전용 데이터 전송 수단을 통해 대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간 사회는 대부분 그러한 대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을 위한 위성 기반 데이터 전송은 해저 데이터 케이블이 제공하는 용량의 극히 일부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케이블 절단 시 민간인이 입게 될 피해는 적대국의 군사적 피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전신 케이블 보호에 관한 법제의 발전은 국가가 핵심 민간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나아가 왔는지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1907년 육상 전쟁법 및 관습에 관한 제4차 헤이그 협약 부속서는 점령지와 중립지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압수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에 대해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군사적 필요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부여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현대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유용성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150년간 전문가들은 작성 당시 관습 국제법으로 간주되던 규범을 반영한 구속력 없는 군사 매뉴얼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1880년의 한 군사 매뉴얼은 전신 및 상륙 케이블의 파괴가 ‘군사적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다. 1913년의 또 다른 매뉴얼은 중립 영토와 교전국 영토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 영토의 관할 수역 내에서 압수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공해상에서는 효과적인 봉쇄가 존재하고, 그 봉쇄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단 시간 내에 케이블을 복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케이블을 압수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조차도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다국적 민간 소유 구조와 관련하여, 1913년 매뉴얼은 케이블이 국가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소유자의 국적 또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유일한 분류 기준은 케이블이 교전국 간, 교전국과 중립국 간, 점령지와 중립국 간, 또는 중립국 간을 연결하는지 여부였다. 이후 1994년 개정된 매뉴얼은 전신 케이블에 관한 규정을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도 적용하면서, 교전국 전용이 아닌 모든 케이블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2020년 발표된 또 다른 전문가 매뉴얼은 점령지와 중립지를 연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저 통신 케이블이 하나 이상의 교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교전국은 해당 케이블이 합법적 표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케이블 손상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25년에 채택된 또 다른 매뉴얼 역시 전신 케이블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 제한 없이 적용하였다.
현대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경로 설정과 사용 방식은 단일 케이블이 여러 국가를 연결하고, 다수의 영해 및 군도 수역을 통과하는 특성을 지닌다. 해당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케이블을 경유할 수 있으며, 하나의 케이블이 절단될 경우 다른 지역의 데이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케이블의 소유자나 운영자조차 개별 사용자나 데이터 흐름을 확실히 식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력 충돌 중 적대국 간 해저 케이블의 파괴 자체가 국제법상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립국 간 전신 케이블 파괴에 대한 금지는 현대 환경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현대 케이블 네트워크가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비교적 손쉽게 우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전국이 군사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중립국 간 케이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저 전신 케이블 절단을 수반한 대규모 국제적 무력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따르는 현대 국가의 관행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전신 케이블 보호를 위해 발전해 온 법적 체계의 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체계는 케이블 표적화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의 국가 소유 여부나 소유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현대 해저 데이터 케이블 보호에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아울러 현대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중요성과 핵심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를 표적으로 삼을 경우 발생할 인도적 결과가 과거에 비해 증폭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신 케이블에 적용되던 보호 조치를 그대로 현대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 적용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확대된 중요성이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정당화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역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해저 데이터 케이블이 인간의 생존과 핵심 민간 인프라 유지에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무력 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적대적 케이블 차단이 초래할 인도적 결과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과 취약점을 식별한 이후에는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는 핵심 민간 통신 시스템과 장비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대체 데이터 전송 수단 확보, 비상 계획 수립, 핵심 민간 위험 정보의 공개 및 보급, 해저 데이터 케이블의 군사·민간 사용에 대한 의도적 분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초래할 민간인 피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교전국과 중립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에 동등한 수준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입장이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지 않은 저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ICRC는 본 글에 기재된 내용, 의견, 진술, 또는 기타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Legal Protection of Submarine Data Cables during Armed Conflict at Sea
André Smit
Regional Legal Adviser for Maritime Matters in Asia and the Pacifi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Submarine data cables form the backbone of contemporary human civilization and constitute a key element to sustain civilian populations and critical civilian infrastructure. An increased focus on the possible targeting of submarine data cables merit closer assessment of the laws that protect such cables during a large-scale armed conflict at sea. Non-military submarine data cables are civilian objects protected from attack until such time as they can be classified as military objectives through use, while cables serving the military exclusively would remain military objectives by nature. The IHL principles of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s are applicable to an attack on all civilian submarine data cables. The destruction of ‘submarine cables’ is, in some instances, subject to the absolute military necessity required for an attack to be lawful, while rules around targetability of cables are linked to the territories that they connect and not to their State or private ownership or ‘nationality’. Several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action on the part of States to address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large-scale attacks on submarine data cables during armed conflict at sea.
The protection of submarine data cables is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Baltic, through the Suez Canal and the South China Sea, to the cables connecting remote islands in the Pacific,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vulnerability and perceived threats arrayed against the backbone of modern civilization that is found on the ocean floor. Many assessments focus on the protection of submarine data cables during peacetime or in the context of operations falling short of the threshold of armed conflict while fewer focus on the protection provid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during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t sea.
During both WWI and WWII, the cutting of submarine telegraph cables constituted some of the first actions of belligerents. If telegraph cables proved to be of strategic value to the military and of critical importance to civilians, contemporary submarine data cables are proving to be so many times over.
Isolated submarine data cable outages have already shown its negative effect on the availability of insulin, baby food, financial services and online banking, cash, medicine, medical services and means to secure livelihoods, to name but a few. When one includes the increasing depende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like powerplants, water treatment plants, water supply installations, hospitals, municipal services, other healthcare services, and the sensitivity to cable cuts of the entire global financial system, global supply chains, family communications, and accessing documents and data in general, the possible large-scale targeting of submarine data cables during future armed conflict becomes a major humanitarian concern.
Although civilian owned submarine data cables are used primarily by civilians, the same cables are also used by militaries fo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Belligerents are to distinguish between military objectives and civilian objects, and are to direct attacks only against military objectives, otherwise known as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Civilian objects are ordinarily protected from attack. However, civilian objectives that, by their military use, make an effective contribution to military action and whose total or partial destruction in the circumstances ruling at the time, offers a definite military advantage, may become military objectives. It is likely that belligerents in future large-scale armed conflicts at sea could regard such submarine data cables as military objectives and would consider the targeting thereof if a military advantage is to be gained.
Before a civilian object that has become a military objective is targeted, IHL requires a proportionality assessment. This proportionality assessment is best described in the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of 8 June 1977 (API). Article 51(5)(b) of API renders an attack which may be expected to cause incidental loss of civilian life, injury to civilians, damage to civilian objects, or a combination thereof, which would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concrete and direct military advantage anticipated as an indiscriminate attack that is prohibited. Article 57(2)(a)(iii) of API requires those who plan or decide upon an attack to take precautions that include refraining from deciding to launch an attack which may be expected to cause incidental loss of civilian life, injury to civilians, damage to civilian objects, or a combination thereof, which would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concrete and direct military advantage gained.
The large-scale targeting of submarine data cables will affect the civilian population, individual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on land. The result is that the API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s apply to the targeting of submarine data cables at sea during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9(3) and 57(4) of API.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 incorporates the same obligations meaning that it is irrelevant whether a State is a Party to API as it is bound to apply these principles notwithstanding.
For a proportionality assessment to be done, it is essential that the expected incidental loss of civilian life, injury to civilians, damage to civilian objects, or a combination thereof is assessed. During military operations this would be done through intelligence assessments forming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decisionmaker at the time. It is unlikely that any military decisionmaker will be able to fully comprehend the extent of expected incidental damage, injury or death likely to result from large-scale cable cuts as the intelligence staff would find it very difficult to quantify the extent due to its extraordinarily far-ranging and complex nature.
What is certain is that the expected incidental damage, injury or death or large-scale cable cuts will be significant. The incidental damage, injury or death would highly likely be grossly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concrete and direct military advantage gained if military operations of an adversary are impacted. Militaries have other means of maintaining their capabilities through satellite, radio, laser, and other dedicated means of transmission of data, whereas civilians mostly do not. Satellite based data transmission for civilians is estimated at being capable of handling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capacity of undersea data cables and civilians are likely to suffer far worse consequences from large-scale cable cuts than an adversary would.
The development of laws protecting telegraph cables provides a useful reminder of the lengths that States may go to protect an element of critical civilian infrastructure. The Annex to the 1907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dictates that ‘[s]ubmarine cables connecting an occupied territory with a neutral territory shall not be seized or destroyed except in the case of absolute necessity.’ The incorporation of a higher standard of military necessity by the inclusion of ‘absolute’ when dealing with submarine cables is viewed as a useful indicator of the importance attached to the issue by States. These views may be even more important today, considering the increased utility and criticality of contemporary submarine data cables.
Over the last 150 years there have been repeated attempts by experts to draft non-binding military manuals that reflect what was regarded a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time of drafting. In 1880, one military manual stated that the destruction of telegraphs and landing-cables is forbidden, ‘unless it be demanded by military necessity’. In 1913, another manual stated that a ‘cable connecting a neutral territory with the territory of one of the belligerents may not, under any circumstances, be seized or destroyed in the waters under the power of a neutral territory.’ It went further indicating that ‘[o]n the high seas, this cable may not be seized or destroyed unless there exists an effective blockade and within the limits of that blockade, on consideration of the restoration of the cable in the shortest time possible. … Seizure or destruction may never take place except in case of absolute necessity.’ With respect to a problem that still vexes thinkers today because of the multiple-nationality private-ownership of submarine data cables, the 1913 manual explicitly provided that ‘no distinction is to be made between cables, according to whether they belong to the State or to individuals; nor is any regard to be paid to the nationality of their owners.’ The only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whether the cable connected belligerents, belligerents and neutrals, occupied territory and neutrals, or neutrals with each other. By 1994, a further manual adapted the rules around telegraph cable to submarine data cables and leaned toward protecting all cables that were not exclusively serving a belligerent. In 2020, another manual by experts stated that ‘submarine communications cables, whether or not connecting occupied territory with neutral territory, may not be seized or destroyed even if they are serving one or more Belligerent States. Belligerent States must take care to avoid damage to such cables, unless they qualify as lawful targets.’ In 2025, another manual applied protections relating to telegraph cables without reservation to submarine data cables.
The routing and use of contemporary submarine data cables are of such a nature as that a single cable may connect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may pass through multiple territorial seas and archipelagic waters. Data sent through these cables may travel through many different cables to reach its destination, and the cut of one cable may have an impact on the routing of data in other areas. It appears that it not possible – even for the owners or operators – to reliably identify the users of the cables. While, during an armed conflict, the destruction of a submarine cable between opposing belligerents does not appear to be prohibited per se, the prohibition on destruction of telegraph cables connecting neutral States may come under strain. The latter is complicated because the contemporary cables are interdependent, interconnected, and reroutes data effortlessly, making it very difficult to conclusively establish that there is no reliance on cables between neutral States when belligerent States use the internet for military purposes.
While there may not be a lot of contemporary State practice following WWII (the last large-scale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at saw military operations resulting in the cut of submarine telegraph cables), it is important for States to reflect on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framework that protected telegraph cables as it included a higher threshold for targeting of cables and did not make a distinction based on State or private ownership or the nationality of the owner of a cable. These principles may be even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contemporary submarine data cables.
It may also be useful for States to consider whether applying the protections for submarine telegraph cables as-is to contemporary submarine data cables is sufficient given the significant expansion of their criticality and importance, and the magnified humanitarian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targeting of contemporary submarine data cables. Would the expanded importance not perhaps justify an expansion in protection?
Finally, it seems clear that more needs to be done to understand and assess the role that submarine data cables play in sustaining human survival and critical civilian infrastructure, as well as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possible future large-scale belligerent cable interruptions during armed conflict. The identification of risks and vulnerabilities should be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of pro-active measures to increase resilience of critical civilian systems and equipment relying on submarine cables. That could include alternative data transmission options, contingency plans,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critical civilian risks, and the intentional separation of military and civilian use of submarine data cables.
The immense humanitarian cost to civilians that the large-scale attacking of submarine data cables promises – for both belligerent and neutral States – demands concomitant seriousness in action by States.
※ The advice, opinions and statements contain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ICRC. The ICRC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or endorse the accuracy or reliability of any advice, opinion, statement or other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article.
- 약력
안드레 슈미트는 변호사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군 전직 고위 장교로서, 국제법 분야에서 정부 법률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 문제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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