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핵은 핵으 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다. 두 번째로 나토식 핵무기 공유이며 이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재래식 무기의 확장억제 강화이다. 본 정책보고서에는 각 억제전략의 정책 실효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현시점 효과 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래식 확장억제 강화가 한·미 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절제 된(principled) 최선책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2017년 한반도의 위기는 당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fire and fury” 말처럼 고조되면서 북한은 미사일 27발을 발사하였는데 2022년 북한은 미국 본토의 사거리인 1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하여 8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후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9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법제화하였다. 이에 미국 군사·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국제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17년 핵무기 30~60기(미국 국방정보본부 추산치)를보유한 이후 매년 12~18기씩 추가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2020년에는 67~116기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