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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2022년 일본 국가안보전략 전문(全文) – 국문 번역본

Issue-Focus-221226

국제사회는 시대에 획을 긋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와 상호의존만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이 보장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자유롭고 열린 안정적인 국제질서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됐지만 파워 밸런스의 역사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금 중대한 도전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와 감염병 위기를 비롯해, 국경을 넘어 각국이 협력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들도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대립과 협력 양상이 복잡하게 얽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을 포함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 법에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공존공영의 국제사회 형성을 주도해 왔다.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도 이러한 국제질서를 전제로 세계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발전의 과실을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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