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적 대전략의 해양 인간안보에의 적용:한국의 통합적 접근[An Ecological Grand Strategy for Maritime HumanSecurity: Korea’s Integrated Approach]

21세기 들어 해양 환경을 둘러싼 위협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양안보는 주로 국가 간 갈등, 영토 분쟁, 해상 교통로 보호와 같은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해양오염, 불법어업, 해적행위, 인신매매 등 초국경적이고 비전통적 위협들이 급증하면서, 해양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직면한 해양 인간안보 위기는 더 이상 개별 부처나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매년 7만명에 달하는 성인 실종자, 2천명이 넘는 장기 미해결 사건,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은밀한 인신매매 네트워크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성인 실종 신고 만 28만 3,654건에 달하며, 이는 연간 평균 약 7만명의 성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최근 5년간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자는 2,185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매일 192명의 성인이 실종 신고 되고, 이 중 약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매일 작은 규모의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준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들과 “취업 사기” 유형의 해외 송출 급증은 한국이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