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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신냉정 북극해전략과 한국의 국가전략

본 연구의 목표는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다차원적 및 포괄적 분석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북극해 국가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북극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추동하는 핵심적 요인은 지구온난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앙인 동시에, 북극항로의 상용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이나 광물자원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극지방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는 기후환경적 변화의 영향은 상기한 천연자원과 신항로의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역사적으로 북극지역은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한여름에도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북극지방이 거의 연중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여 있어, 지극히 제한적인 규모의 경제활동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북극은 지리적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래서 러시아는 수백년의 세월에 걸쳐 부동항이라는 해양 진출구 확보를 국가적 관건으로 삼았다. 지리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행위자들의 정치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전통적 지정학의 관점은 주로 해양세력(영미 등 서방세계)과 대륙세력(러시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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