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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인도-태평양전략대 일대일로의 충돌동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21세기의 과거 20년 동안 새로운 지정학이 아시아에 떠오르고 있다. 대국 경쟁이 치열해짐과 동시에 해상 이익을 둘러싼 국가 간의 해양영토 경쟁과 자원은 해양 안보와 안전을 더욱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대국 경쟁은 기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떠오르는 강국 중국이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주도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한 가운데에서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는 위치에 직면했다. 이는 한국의 직접적 이웃이 아닌 인도에서 인도 최고의 국방안보 문제 전문 연구소인 마노하 파리카 국방분석연구소(Manohar Parrikar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IDSA)의 연구소장(Director General)인 수잔 R. 치노이(Sujan R. Chinoy)가 “두 전략적 선택 앞에서 한국은 햄릿이 가졌던 딜레마처럼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에 직면했다.”1고 언급한 데서도 가시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서 기존의 국내의 연구들은 단순 해석과 국력을 위주로 한·미·중 관계연구(서정경 2015; 신성호 2018), 참여 국가들의 현재까지의 대응방안을 논평하는 연구(임경한 2018, 2019; 이정훈 2018; 김석수 2019) 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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