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중일 사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추후 해양경게획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3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3국의 기본적인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태도를 검토한다. 검토 대상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이전의 실행 및 국내법이다. 또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한중일 3국 각각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한일, 한중, 한중일(동중국해)에서 발생하는 해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주요 현안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경계획정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해양경계획정과 국제해양법”에 대한 1개의 생각
잘 읽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 한일, 한중 해양경계획정 실무회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comprehensive하게 잘 정리된 글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disproportionality”를 “반비례”라고 하기 보다 “불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