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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동남아시아 해안경비대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의 해안경비대

본 보고서는 BAKAMLA라고도 알려진 인도네시아 해안경비대의 발전에 대하여 논한다. 첫째, BAKORKAMLA에서 비롯된 BAKAMLA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2014년 BAKAMLA는 인도네시아 해양법 및 2014년 대통령령 제178호의 명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본 대통령령에 따라 BAKAMLA는 해양에서의 법 집행을 조정하는 선두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해양에서의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 및 부처가 5 군데 이상이다. 이중에는 인도네시아 해군, 수상경찰, 해양수산부, 세관, 교통부 등이 있다. 따라서, 다중기관에 의한 해양에서의 집행 구조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공동 순찰 및 통합 법 집행 메커니즘을 조정할 선두 기관이 필요하다.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은 BAKAMLA를 선두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BAKAMLA를 선두 기관으로 만드는 일에 몇몇 도전 과제가 있다.
첫째, BAKAMLA가 갖춘 인프라가 부족하다. 비교적 신생 기관인 BAKAMLA는 아직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BAKAMLA의 순찰 선박 수는 이상적인 최소한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 BAKAMLA는 경비정이 10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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