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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2020년대의 필리핀 해안경비대(Philippine Coast Guard, PCG): 해양 질서 유지에서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 해양 이익 집행까지

이 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상권을 1차적으로 집행하는 필리핀 해안경비대(Philippine Coast Guard, PCG)가 2012년 스카버러 암초 (Scarborough Shoal) 교착 사태 이후 맡게 된 역할을 다룬다. PCG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남중국해 분쟁을 대하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니그노 아퀴노 3세 (Benigno Aquino III)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PCG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둔을 유지하기 위한 하얀선체 도구 (white hull instrument: 흰색 선체를 가진 해안경비정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함을 의미) 역할을 수행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Roa Duterte)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PCG는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 촉진을 위해 활용되었다. PCG는 또한 술루-술라웨시 해 (Sulu-Sulawesi Seas)에도 배치되었으며, 2017년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마라위시 (Marawi City) 포위 공격에 비추어 대테러와 관련된 새로운 책무도 부여 받았다. 최근 두테르테 행정부의 중국 유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PCG는 필리핀 해양 이권의 1차 집행자로서 지위를 되찾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전반적으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필리핀 해상 이익 및 권리를 앞장서서 집행하는 PCG에 국내외 전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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