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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배경·전개·시사점

김강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조화정치연구원장)
김예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상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원)

제1장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
제1절 서언 3
제2절 러시아의 역사 6
1. 1917년 이전의 역사 6
1) 고대∼노브고르드 공국 6
2) 키예프 공국 7
3) 모스크바 공국 7
4) 러시아 제국(로마노프 왕조) 8
2. 1917년 이후 소련의 역사 9
1) 소련(USSR) 시대(공산당 서기장 재임 기준) 10
(1) 레닌 정권(1917∼1924) 10
(2) 스탈린 정권(1924∼1953) 10
(3) 흐루쇼프 정권(1953∼1964) 10
(4) 브레즈네프 정권(1964∼1982) 10
(5) 안드로포프 정권(1982∼1984) 10
(6) 체르넨코 정권(1984∼1985) 11
(7) 고르바초프 정권(1985∼1991) 11
2) 소련 해체 및 러시아 연방 출범 11
3) 옐친 대통령 정부 11
4) 푸틴 대통령 정부(집권 제1, 2기) 12
5) 메드베데프 대통령 정부 12
6) 푸틴 대통령 정부(집권 제3기: 2012.5∼2018.5) 13
7) 푸틴 대통령 정부(집권 제4기: 2018.5∼2024.5 예정) 13
제3절 우크라이나의 역사 14
1. 고대 정착민 역사∼슬라브 민족 역사 14
1) 고대 정착민 역사 14
2) 슬라브 민족 형성 14
3)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 15
2.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독립 이전의 역사 16
3. 독립 이후의 우크라이나 역사 17
제4절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사 19
1. 분리 독립 이전의 관계 19
1) 키에프 루스 공국 시기 19
2) 러시아 차르국/제국 시기 19
3) 소비에트 연방 시기 21
2. 분리 독립 이후의 관계 21
1) 1990년대 21
(1) 핵무기 이전·폐기 문제 22
(2) 흑해 함대와 세바스토폴 분단 관련 문제 22
(3) 에너지 문제 23
2) 2000년대 23
3) 2014년∼2022년 현재 24

제2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제도적·지정학적 배경
제1절 러시아의 개황 29
1. 러시아의 정치·군사·경제 29
1) 일반 29
2) 정치 제도 29
3) 군사력 30
4) 경제력 32
2. 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 33
1) 한·러 관계 33
2) 북·러 관계 33
제2절 우크라이나의 개황 34
1. 우크라이나의 정치·군사·경제 34
1) 일반 34
2) 정치·외교 35
(1) 정치 제도 35
(2) 외교 정책 36
3) 국방·군사 38
(1) 국방정책 38
(2) 군사력 38
4) 경제력 41
2. 남북한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42
1) 한국·우크라이나 관계 42
2) 북한·우크라이나 관계 43
제3절 우크라이나와 주요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44
1.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 44
1) 우크라이나의 질곡의 역사 44
2)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요인 47
2. 러시아의 공세적 팽장주의 정책과 미·중·러 신냉전적 질서 49
1) 러시아 푸틴의 공세적 팽창주의 정책 49
(1) ‘차르 푸틴’의 소련몽(蘇聯夢) 50
(2) 푸틴의 팽창주의와 두긴의 지정학 50
(3) 푸틴의 유라시아 주의와 신동방 정책 52
2) 미·중·러 신냉전적 질서 53
(1) 미·러 관계의 지속적 악화 53
(2) 유라시아 지역과 중·러의 협력 55
(3)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러·한반도의 이해관계 57

제3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배경
제1절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그루지아) 침공 63
1. 구 소련권의 지역 분쟁의 특징 63
2. 러시아·조지아 전쟁의 전개 및 결과 64
3. 종식되지 않은 분쟁 66
제2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67
1.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강제 병합 67
2. 국제적 반응 69
3. 병합의 여파: 예견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위기 70
제3절 돈바스 전쟁: 2014.4.∼2022.2. 71
1. 돈바스 전쟁의 개념 71
2. 돈바스 전쟁의 전개·휴전·속개 72
1) 돈바스 전쟁의 발단·전개 72
2) 지켜지지 않은 제1, 2차 민스크 협정 73
3) 러시아의 속개된 돈바스·우크라이나 침공 75
3. 돈바스 침공과 국제법상의 문제 76
1) 돈바스 지역 내 자치 공화국의 국제법적 지위 76
2) 돈바스 지역 내 자치 공화국 수립으로 인한 파생 문제 77
3) 러시아 무력 충돌 개시의 국제법적 정당성 문제 78

제4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념·원인·경위·반응
제1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개념: 다차원적 의미 81
1. 일반적 의미 81
2. 국제 정치적 의미 81
3. 국제법적 의미 84
4. 국제 경제적 의미 86
제2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89
1. 푸틴의 상상계와 군사적 낙관주의 89
1) 푸틴의 상상계 89
2) 푸틴의 군사적 낙관주의 91
2.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 93
3.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가입 추진 97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성 99
제3절 러시아의 침공 경위 100
1.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 배치로 위기 조성 100
2. 미국·나토 대(對) 러시아, 연이은 협상 실패로 해결 난항 101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운 점차 고조 102
1) 러시아, 벨라루스에 병력 파견 102
2) 우크라이나, 서방에 무기 지원 요청 103
3) 미국, 최정예 병력 3,000명 동유럽 급파 103
4) 열강 정상 회담, 구체적 합의 도출 실패 103
4. 전쟁 임박설과 각국의 철수 권고 104
5. 러시아, 일부 병력 철수 주장 105
6. 러시아, 돈바스 독립 승인 칙령 서명(위기 다시 고조) 105
제4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106
1. 국제기구 106
2. 나토 107
3. 유럽 연합 108
4. 유럽 평의회 108
5. 러시아·독일 등 반전 시위 109
6. 미국·호주·한국 등의 반응 110

제5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무력 충돌)의 전개
제1절 국제법상의 무력 충돌 113
1. 무력 충돌의 의의 113
2. 전쟁 규칙과 무력충돌법의 일반 원칙 115
1) 전쟁 규칙 115
(1)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조약 형태 전쟁 법규 115
(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조약 형태 전쟁 법규 116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조약 형태 전쟁 법규 116
2) 무력 충돌법의 일반 원칙 116
3. 국제 인도법상의 무력 충돌 시 희생자 보호 117
1) 개요 117
2) 주요 원칙 118
(1) 불가침(Inviolability)의 원칙 118
(2)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 119
(3) 안전(Security)의 원칙 119
(4) 정상(Normality)의 원칙 119
(5) 보호(Protection)의 원칙 119
(6) 구호(Relief)의 원칙 119
3) 무력 분쟁 시 민간인 희생자 보호 120
제2절 국제법상의 전쟁 범죄 121
1. 전쟁 범죄의 의의 및 제재 121
2. 국제 인도법상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형사 제재 122
3. 국제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 확대와 인권 보호 124
제3절 러·우 전쟁의 주요 전투, 무력 충돌 및 지원·피해 현황 126
1. 2022년 러·우 전쟁의 전황 개요 126
2.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전투 131
1) 키이우 전투 132
2) 하르키우 전투 133
3) 마리우폴 전투 135
3.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무력 충돌 목록 137
4. 국가별 지원 및 사상자 현황 139
1) 국가별 지원 현황 139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현황 139
(2) 러시아에 대한 지원 현황 141
2) 난민과 교전국 사상자의 현황 142
(1) 난민 현황 142
(2) 전쟁의 사상자 현황 144
제4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사력과 사용 무기 체계·전술 145
1.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 군사력 비교 145
2. 러시아의 사용 무기 및 전술 149
1)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149
2) 장거리 폭격기와 진공 폭탄·집속탄 150
3) 러시아의 기타 공격 무기 및 전술 151
3. 우크라이나의 사용 무기 및 전술 152
제5절 러시아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평가 153
1. 러시아의 군사 전략 153
1) 정치 심리전 155
2) 사이버 및 전자전 공격 155
3) 화력 타격 156
4) 기동 157
2. 러시아의 군사적 비관주의로의 전환 159
1) 러, 손실 증가로 인한 군사적 비관주의 159
2) 러시아 전쟁 초반 전격 승리 실패 이유 160

제6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교훈
제1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 167
1. 중국의 대만 침공에 주는 시사점 167
2. 회색 지대 전략이 주는 시사점 169
3. 하이브리드전·사이버전이 주는 시사점 171
4. 전투 준비 태세와 군 현대화에 주는 시사점 173
5. 북한의 핵무기 지속 개발에 주는 시사점 176
6. 요충지 크림반도가 주는 시사점 178
7. 한반도 안보 상황에 주는 시사점 180
제2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182
1. 자주국방을 위한 지속적 군사 혁신 182
2. 튼튼한 한미 동맹의 지속·발전 185
3. 세계 평화·자유 수호를 위한 협력·역량 강화 187

제7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과 과제
제1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망 191
1. 러시아 침공 전선의 확대 가능성 191
2. 대량 살상 전 가능성 193
3. 우크라이나 분할과 이에 따른 지루한 장기전 194
4. 외교적 타협 및 정전 협정 체결 가능성 195
제2절 러시아와 푸틴의 퇴조 가능성과 북·중·러 관계 197
1.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 푸틴의 퇴조 가능성 197
2. 러시아(푸틴) 퇴조에 따른 북·중·러 관계 전망 199
제3절 한국과 국제 사회의 대응 과제 201
1. 한국의 군사 안보적 대응 과제 201
1) 한국의 자조적·공조적 안보 태세 및 국방력 강화 201
2) 세계 평화·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방 203
2. 한국의 경제적 대응 과제 204
3. 한국의 과학 기술적 대응 과제 206
4. 한국과 국제 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과제 208
제4절 결어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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