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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후방지원 전략

미국-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구가 아직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던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을 제치며 세계 2위가 되었다. 중국의 빠른 성장을 보면서 2015년 9월 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이 “책임있는 당사자” (responsible stakeholde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 정치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더욱 공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7년 12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선 중국을 경쟁자(competitor)로 명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클린턴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 조지 W부시 정부의 ‘전략적 경쟁자’, 오바마 정부의 ‘글로벌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에서 명실상부한 ‘경쟁자’로 바뀌었다.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이 변하면서 급속도로 지역 질서가 불안해지는 상황을 한반도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한적이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반도는 빠르게 열강의 반열에 오른 일본, 청, 그리고 러시아 사이 강대국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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