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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86회 – 미국 선거, 한국 선거

  • 선거의 의미는 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임. 선거의 기능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보장기능’과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 ‘정치적 충원기능’이 있음. ‘정치권력의 정당성 보장기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기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선거에서 가능함.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은 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하는 기능임. 또한 ‘정치적 충원기능’은 선거 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임.
  • 미국은 230년간 정당정치를 해 온 나라이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미국의 정치시스템을 참고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한 단계 up-grade 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정당 공천만 보더라도 미국에는 당 공천 제도가 없음. 왜냐하면 민주정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므로 공천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음. 공화, 민주 양당의 정치지도자들이 예비선거를 통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 역시 이러한 개념에서 연유한 것임.
  •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약이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민주정치의 좋은 도구인 선거를 활용, 우리의 의사를 좀 더 잘 대변해줄 수 있는 훌륭한 대표자를 뽑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김창준 박사는 남가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및 남가주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 에서 수학했으며 정치경력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3선을 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 바 시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 바 시의원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나는 보수다』,『국산정치와 미제 정치』등이 있으며 현재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경기도 명예대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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