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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87회 –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한국안보

  • 북한은 4월 13일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4월 15일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에서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계승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을 초청하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의 의도, 김정은의 선군정치, 제3차 핵실험 가능성, 핵 및 미사일이 의미하는 비대칭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실시하였다.
  • 김 원장의 이번 강연은 지난 1월「김정은 시대 남북관계와 통일 안보 과제」강의와의 연계 및 참가자들의 많은 요청을 고려, 계획되었다.
  • 강의를 통해 김태우 박사는 우리는 현재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광명성 3호’는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에 속하는가?
    –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의도는 무엇인가?
    – 김정은 체제 안착인가 불안정인가?
    – 북한 비대칭 위협 극복할 수 있는가?
    – 평화적 분단관리인가, 북한의 변화인가?
    – 안보와 통일은 별개의 과제인가?
  • 이어서 북한의 4월 13일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첫째, 대미용이다. 6자회담 재개를 협상하면서 약도 주고 병도 주면서 몸값을 높이는 것이다.
    – 둘째, 대남용이다. 남한 정치에 개입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담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이다.
    – 셋째, 기술적 목적도 있을 것이다. 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발사체의 실험이 필요하며, 이는 핵실험도 마찬가지이다.
    – 넷째, 내부용이다. 후계체제의 조기안착을 위해 김정은의 지도력을 높이고 내부결속을 다진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군부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정은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부가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이징에서 미국과 협상을 주도한 외무성과 미사일 발사를 결행하려는 군부 사이에 세력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 따라서 우리 한국에게 있어 상호 취약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북억제를 위한 급선무이며 그것이 곧 남북 간 무력충돌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남북관계를 위한 초석을 닦는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46호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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