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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88회 – 한국의 외교환경과 외교정책방향

  • 21세기 들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외교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한반도 주변 외교환경과 특히 북한문제는 우리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세계 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하여「한국의 외교환경과 외교 정책방향」을 주제로 KIMS Morning Forum을 개최하였다.
  • <강의 개요>를 요약소개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디지털북) 제47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1. 2012년 외교‧안보환경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유동성 증가

     ◦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당대표자 회의(4.11), 최고인민회의(4.13) 개최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권력승계 마무리
     ◦ 러시아 푸틴 당선 및 취임(5.7), 중국 가을 공산당 신 지도부 선출, 금년 11.6 미국 대선 예정

❑ 아ㆍ태지역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열

    ◦ 미국의 아ㆍ태지역에서의 역할 지속 – 한국ㆍ일본ㆍ호주 국가들과의 기존 안보 동맹 관계 강화 전망
    ◦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역량 확대 예상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유로존 위기 가능성 지속,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초래 우려
 
❑ 범세계적 안보 도전 증대

     ◦ 시리아 사태 등 아랍의 봄 지속,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강화 등 중동 정세 가변성 증대
     ◦ 테러ㆍ해적ㆍ사이버 안보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증대

2. 2012년 외교정책 추진 방향
 
  외교전략 기조 및 4대 핵심추진과제
 
 〔외교전략 기조〕
△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심화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 국면에 적극 대처
△ 세계 공영에 기여하고 국제이슈를 주도하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
△ 복합 외교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 구현
 
〔4대 핵심추진과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외교

     ◦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최상의 한ㆍ미 동맹관계 발전 모색
     ◦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2013-14 임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에 총력,
△ 201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추진

      ◦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 및  ‘매력국가 한국’ 이미지 확립
 
 
❑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 미국, EU와의 FTA 이행 및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 추진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동력 확보
     ◦ 에너지ㆍ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외교 지속 추진

❑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 우리 교민 해외진출 지원 및 권익 증진
     ◦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뉴미디어 등을 통한 소통확대로 국민적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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