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모닝포럼

제88회 – 한국의 외교환경과 외교정책방향

21세기 들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외교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한반도 주변 외교환경과 특히 북한문제는 우리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세계 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초청하여「한국의 외교환경과 외교 정책방향」을 주제로 KIMS Morning Forum을 개최하였다.
<강의 개요>를 요약소개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디지털북) 제47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1. 2012년 외교‧안보환경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유동성 증가

◦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당대표자 회의(4.11), 최고인민회의(4.13) 개최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권력승계 마무리
◦ 러시아 푸틴 당선 및 취임(5.7), 중국 가을 공산당 신 지도부 선출, 금년 11.6 미국 대선 예정

❑ 아ㆍ태지역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열

◦ 미국의 아ㆍ태지역에서의 역할 지속 – 한국ㆍ일본ㆍ호주 국가들과의 기존 안보 동맹 관계 강화 전망
◦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역량 확대 예상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유로존 위기 가능성 지속,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초래 우려

❑ 범세계적 안보 도전 증대

◦ 시리아 사태 등 아랍의 봄 지속,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강화 등 중동 정세 가변성 증대
◦ 테러ㆍ해적ㆍ사이버 안보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증대

2. 2012년 외교정책 추진 방향

외교전략 기조 및 4대 핵심추진과제

〔외교전략 기조〕
△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심화로 한반도 정세 유동성 국면에 적극 대처
△ 세계 공영에 기여하고 국제이슈를 주도하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
△ 복합 외교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 구현

〔4대 핵심추진과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
△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외교

◦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최상의 한ㆍ미 동맹관계 발전 모색
◦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2013-14 임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에 총력,
△ 2013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추진

◦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 및 ‘매력국가 한국’ 이미지 확립

❑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

◦ 미국, EU와의 FTA 이행 및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 추진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고용친화적 경제성장 동력 확보
◦ 에너지ㆍ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외교 지속 추진

❑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

◦ 우리 교민 해외진출 지원 및 권익 증진
◦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뉴미디어 등을 통한 소통확대로 국민적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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