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 국민의 안보의식과 국가 보훈정책

– 2012년 호국보훈의 달
매년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분들께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6ㆍ25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 북한의 수많은 도발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 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보훈’이란,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호국보훈의 달은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2008년부터 “2012년을 사회주의 강성대국 문을 여는 해”로 공언해 왔고, 작년 12월 김정일 사망 보도전문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올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며 직설적으로 이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ㆍ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국민이 단결된 힘과 단호한 의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
우리는 20세기 역사가 주는 교훈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국제적 이념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승리했습니다. 구소련이 개혁ㆍ개방으로 해체되었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내의 이념대결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베트남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예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안위를 동맹국에 의존한 나라는 동맹관계가 해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패망하였습니다. 조선왕조는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일제 36년이라는 식민통치를 받았고, 월남도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월맹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결국 월맹에 의해 공산화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 내의 이념대결과 동맹국에 국가안위를 의존하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남·북한 이념대결의 승패는 한·미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에게 주는 이점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첫째, 외국자본에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국 군사력의 약 1/2이 우리나라에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 젊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최소한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한 3대 과제
대한민국은 3대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첫째, 올해가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한·미동맹 해체 여건을 조성하는 목표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향후 10년 내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퍼거슨 박사는 “향후 10년 내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 재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UN미래예측보고서도 “2020년 내에 한반도 재통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중국의 급속 성장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2012년 국가 보훈정책
우리에게 직면한 3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선제보훈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는 국가유공자가 된 다음에 보상하고 예우하는 사후보훈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위주의 사후보훈을 바탕으로 전 국민 대상 호국정신 함양과 국가안보에 대해 국민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여 국민 스스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선제보훈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애국심 함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이 될 것입니다.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호국·안보의식 고취가 바로 선제보훈정책의 일환입니다. 2011년 나라사랑교육과 신설과 시·군 교육청 등 400여 기관과의 나라사랑교육 MOU를 체결하고, 각 분야 안보전문가로 나라사랑강사단을 구성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며, 또한 국립묘지를 현장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태극기 거리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나라사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상체계도 보훈처가 창설된지 50년만에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현재의 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보상체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되거나 다친 분들이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없는 직무 수행 중 단순사고나 질환으로 다친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상체계가 구분되면 국가유공자가 실질적으로 예우와 보상을 받고 존경 받는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요양시설을 확충 할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5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경기북부에 요양원을 추가로 건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34개 콘도, 리조트 등 민간 휴양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고, 1,000여명의 보훈도우미를 활용하여 재가복지서비스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사업의 하나로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하는 건강검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뿐만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유공자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시 다쳐 상이 5급인 우리 병사 한 사람을 예로 들면, 월 112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대학 졸업시까지 학비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나면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취업을 지원해 주고 공무원 시험시에는 가점을 줍니다. 결혼시에는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해 주고, 주택자금도 연 3%의 저리로 대부해 줍니다.

장년이 되면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지원과 자녀교육비도 지원해 줍니다. 노년이 되면 가사·청소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원 이용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도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자세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안보현실에 무관심하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이들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