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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손원일 포럼

제3회 – 이어도 이슈와 우리의 대비방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이어도 이슈와 우리의 대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회 KIMS 손원일 포럼을 개최하였다.

◦ 2012년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는 21세기 세계해양에 대한 질서체제(regime)가 정착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 바다는 여기저기에서 이해 당사국들 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분쟁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작은 섬, 산호초, 암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해양주권과 관할권 행사를 위한 싸움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국가 또는 국민의 자존을 거는 대결의 장이 되기도 한다.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 해역에서의 영유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우리의 이어도를 자국의 관할권에 있다고 언급하므로 한․중 간의 해양분쟁의 싹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중국의 해양국장 류츠구이(劉賜貴)는 2012년 3월 3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찰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하여 논란을 야기 시켰다.

◦ 현재 중국 해군은 미 해군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G2 시대에 걸맞게 세계 제2위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까지는 육군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1949년 창설이후 수십 년간 육군 장군이 해군사령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데 해양력이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 1995년 중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군관함식을 주관한 장쩌민(江澤民)은 해양대국, 대양해군 건설을 강조하고 31개소의 해군기지를 건설,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 과거 1980년 중반에 유화청(劉華淸) 해군사령관에 의해 개념화하였던 방어해역 확장과 해군 활동 확대 개념인 도련 전략(제1도련, 제2도련)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자국의 해양자원과 해양영토를 보호하고 해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거부/반접근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 향후 2020년까지 대양해군으로, 2050년까지 세계적 해군으로의 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력 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하며 해양주권과 관할권 확대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해군(非海軍) 해양전력(해양경찰, 어로지도선, 기타 관공선 등)의 구조와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각종 해양 분쟁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의 해양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해양팽창정책과 해군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상황하에서 부상한 이어도 이슈는 우리에게 효과적인 대비의 시급성을 과제로 던져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비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금번 손원일 포럼의 목적이다.

* 포럼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48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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