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2월 24일

KIMS Newsletter 제30호

1. 4자 안보대화(Quad)는 본질 없는 형식인가?

쿼드(Quad)는 2006년 일본 외무대신 아소 타로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2007년 1차 아베 정권 당시 공식 출범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보장을 목적으로 함. 태동기 당시의 쿼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했으나 성과는 미미하였음. 2007년에 연합해군훈련이 진행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쿼드가 군사적 성격의 기구인지는 불명확했고, 이후 일본과 호주에 친중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쿼드는 잠적을 감춤. 이후 일본, 미국, 인도, 호주가 중국과 해상에서 마찰을 겪으면서 쿼드는 점진적으로 부활하는 양상임. 하지만 과연 쿼드가 과거보다 지속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호주는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인도와 미국은 각각 대중국관이 다름. 또한 쿼드의 집단이익이 국가이익보다 우선시될지는 미지수임.

2. 프랑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남중국해 진입

프랑스 국방장관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는 프랑스가 핵 잠수함과 지원함을 남중국해 지역에 배치했다고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호주, 미국, 일본 등 전략적 파트너들과 함께 장기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국제법에 입각한 해로운영 원칙을 지키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의 이해관계자임. 그리고 프랑스 해군의 전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도 일맥상통함. 이미 2019년에 프랑스는 대만해협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국∙독일 함께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정책을 비난하기도 하였음.

3. 바이든 행정부하 미국-인도 관계의 궤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인도 양국간에 지속적인 고위급 대회가 이어짐. 인도 모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후 두 정상이 ‘법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양국의 외교장관, 그리고 안보보좌관 간의 대화 또한 진행되었으며, 양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러한 고위급 대화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중요함. 하지만 인도와 미국간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불명확함. 물론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인도 관계는 공고화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인도는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인도 내부적으로 대미관이 상이함.

4. 필리핀, 미군 주둔군지위협정 재가동을 위한 대가 요구

필리핀 정부의 대변인 해리 로케(Harry Roque)는 미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필리핀에 “느슨한(미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의 요구를 재차 강조함. 미국이 지난해 필리핀 前경찰청장의 비자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분노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주둔군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을 일방적으로 파기함. 또한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함. 마닐라 소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 12월, 필리핀이 330억 페소(약 6억8865만 달러) 상당의 하드웨어를 공급받았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미군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