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KIMS Newsletter 제31호
1. 미 국방성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재고해야
- 발행기관 : CIMSEC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1년 2월 3일
- 개 요
지난 10년 간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정규전을 가정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왔음.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정보전과 함께 결정체계를 파괴하는 비전통적인 전략을 수립해 왔음. 이러한 결정중심적 작전(Decision-centric operations)이 미래전의 양상일 가능성이 높음. 현재 미 국방성의 전통적 소모중심적(attrition-centric) 사고방식은 유연성이 결부되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발전시키고 있는 회색지대(Gray Zone) 혹은 혼합전(Hybrid Warfare) 전략에 취약할 수 있음. 따라서 적국들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계획/전력의 재고가 요구됨.
2. 미 해군의 신 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
- 발행기관 : USNI
- 저 자 : Shi Xiaoqin and Liu Xiaobo
- 일 자 : 2021년 2월 19일
- 개 요
지난 12월 미 해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상 전략 보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됨. 해당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양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중국을 견제하여 미국이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임. 이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음. 아울러 미국은 회색지대(Gray Zone)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명기함. 즉 소셜미디어, 보급로,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약할 것임을 시사함.
3. 대만 미∙중 관계에 있어 가장 큰 시험대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Ted Gover
- 일 자 : 2021년 2월 22일
- 개 요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미∙중간 비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만은 미∙중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표명함.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 우선 대만해역에서 미 해군력을 과시하고 동맹국들과의 해상훈련을 하는 등 대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아울러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방어 능력을 제공해야 함. 이와 함께 비군사적 영역에서 대만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야함. 또한 전략적 모호성, 즉 필요시 대만을 방어할 의지는 확실히 표현하되 실제로 무력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실마리는 제공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함. 한편 대만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자세를 유지하며,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베트남,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대중국 방어망 구축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Rachel Zhang
- 일 자 : 2021년 2월 22일
- 개 요
베트남은 지난 2년간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중국 방어망을 구축해 왔다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함. 베트남은 중국의 군시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구축했으며, 대공 및 해안 방어 시스템과 함께 레이다 보호시설, 행정시설 또한 설치한 것으로 알려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새롭고 더 멀리 발사 가능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