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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3월 10일

KIMS Newsletter 제32호

1.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무인기여야

매년 인공 지능이 향상되는 실정임. 최근 인간 조종사와 AI가 시뮬레이션에서 대결한 결과, AI가 6전 6승을 거둠. 해군은 2030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미래에 유인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음. AI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방법들을 실현할 수 있음. 또한 전투기 운용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은 조종사(사람)임. 조종사의 피로도 혹은 생명에 대한 우려 없이 AI가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이미 해군에서는 공중 급유기 및 정찰기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의 해군 전투기 산업에도 AI를 활용한 무인체계가 적극 고려되어야 함.

2. 미 해안경비대, 필리핀 해역에서 어업 단속 단행

미국 해안경비대는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순찰을 성공적으로 마쳤음. 이러한 활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의 일환임. 필리핀 해역에서 최초로 단속과정에서 불법 조업선에 승선하기도 하고, 서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기도 함. 이번 작전에 사용된 쾌속정 Kimball은 미국의 최신 쾌속정 중 하나로, 12,000 해리에 달하는 장거리 항해가 가능함과 동시 최대 90일간 작전수행이 가능함.

3. 중국,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처지 아니야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우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국내 정치적 위험이 크기 때문임. 대만은 수년에 걸쳐 방위력을 강화하였음. 또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군사, 그리고 기술의 격차는 여전히 큼. 비록 미국의 대만정책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함. 아울러 중국이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군사공격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만과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

4. 방글라데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안보 이니셔티브에 동참 고려하지 않을 것

최근 백악관 관계자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강화를 언급하며 방글라데시의 입장을 질의하였고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방글라데시는 경제 개발, 인프라 개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 제공과 같은 부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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