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3월 17일

KIMS Newsletter 제33호

1.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강한 영국-일본 동맹 필요

영국은 여전히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함.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함. 일본과의 공고한 파트너쉽이 해답이 될 수 있음.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군사 강국이며, 다자주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과 일본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음.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억제 정책에 일본과 영국은 중요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 양국 모두 위구르 탄압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중국의 5G 통신망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즉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잠재력을 영국과 일본은 갖고 있음.

2. 바이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NATO의 역할 기대

바이든 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경쟁을 함께 준비해야한다’고 언급하며 인도-태평양에서 유럽과 미국의 향후 협력관계를 강조함. 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NATO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NATO 국가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해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과 NATO 회원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함. 우선 아시아에 비해 중국이 유럽에 미치는 군사적 위협이 낮음. 따라서 아시아에 비해 유럽이 정책적으로 미국과 얼만큼 공감을 할지는 미지수임. 또한 미국은 방위비 문제 및 무역 등 유럽과 분열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함.

3.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 밝혀

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미국을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데이비드슨에 의하면 중국은 2050년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역량을 강화 중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분명히 대만을 장악하고자 할 것임. 데이비드슨은 아울러 중국이 괌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 의회에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중국의 2021년 국방 예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는 2021년 국방 예산을 2,091.6억 달러로 통과시킴. 중국의 국방예산은 작년대비 6.8% 인상되었으며, 이러한 국방비 인상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반영하기도 함. 또한 중국군의 근대화가 계속하여 우선시된다는 사실을 반영함.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방예산이 어떻게 소비되는지는 불명확함. 또한 준군사 조직 및 해경의 활동내역은 국방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국은 미국에 이에 두번째로 국방비가 높은 나라임.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한편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 우선순위에 맞추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태세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