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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3월 23일

KIMS Newsletter 제34호

1. 중국이 남중국해를 조종하려는 세 가지 이유

사사카와 재단의 오하라 본지 선임 연구원은 “왜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첫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핵 탄도 미사일 잠수함이 서태평양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함. 둘째, 중국 본토에 대해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남중국해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은 세계 해양 무역의 최소 3분의 1을 차지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하며 식량 안보에 중요한 어장 역할을 하기도 함. 때문에 남중국해는 중국 안보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음.

2. 새로운 차원의 위험: 해양 사이버보안에 대한 공격

지난 2017년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해당 지침은 사이버 위험 관리가 고위 경영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하지만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고위급 리더를 표적으로 삼는 사이버 공격은 성공 가능성이 낮음. 때문에 선박의 승무원이나 기술자 및 고문 등 실무자급의 인사들이 타겟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선박이나 항만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악성코드를 무의식 중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해커들은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중요한 기계들을 원격 조종할 수도 있음. 때문에 해양 사이버 위협은 국제 안전 관리코드 (ISM) 뿐만 아니라 국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코드 (ISPS)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함.

3. 영국,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위시하여 중국에 대항

영국은 미국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는 중국과의 대립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냉전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임. 동시에 “협력과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적 국제질서”를 위한 영국의 향후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인도 태평양을 “점점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지가 되가는 곳”이라고 칭하면서, 영국은 이 지역에 항공모함의 배치를 강조했고, 이전에 연기되었던 인도 방문이 4월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성명을 통해 “나는 영국의 세계적 위상과 앞으로 맞이할 기회들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표명함. 최근 영국은 홍콩 사태 및 중국 기업들이 연루된 안보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 다소의 갈등상태에 있음.

4.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AI와 디지털 노동력의 필요성

Robert Work 전 국방차관은 미국이 군사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디지털 성능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상부에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에 따라 실무진들이 세부적인 계획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뚜렷한 지휘체제가 2025년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고학력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7년의 전문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디지털 군대에서 복무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는 등 인재를 상실하는 과오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렇지 못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에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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