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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3월 31일

KIMS Newsletter 제35호

1. 미 해군의 미래 : Elaine Luria 와의 대담

버지니아州 하원의원 Elaine Luria는 미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2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였으며, 중동 및 서태평양에 파견되어 수상함 장교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음. Luria의원은 미해군의 현주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함.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해군의 성장이 중요한 과제로 발전함. 하지만 현재 미해군의 계획(Battle Force 2045)은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동 계획은 500척가량의 해군함정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불확실함. 이외에도 노후화된 선박들의 폐기, 무인 함정의 도입, 조선소와 해군과의 관계 등 해군의 규모와 능력에 지대한 여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음.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미해군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함정들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

2. 새로운 미 해군장관의 과제

해군장관은 타군장관에 비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짐. 바다를 통제하는 것은 미 국가전략의 핵심적 요소이며, 특히 육군과 공군의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새로운 해군장관에게는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며, 세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함. 첫째, 해군이 대형 지상 전투력에 중점을 둘 것인지, 중소형 지상 전투력을 부활시킬 것인가? 둘째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신형장비와 기존의 장비를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타군과의 “경쟁”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군의 당면과제를 의회에서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3. 러시아 사이버 전술 및 운영의 발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침투의 빈도가 증가했으며, 더욱 정교해지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보 시스템, 인프라 및 기관들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러시아의 미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사이버 전략, 운영 및 전술의 진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수적임. 아울러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유럽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대응의 비례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아울러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책임은 정부 및 개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물론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4.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최후의 결전에서 중국이 이길 수 있어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전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를 우려하고 있음. CFR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대만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미군이 우세하지 않을 수도 있음.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둔 “억지”정책을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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