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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4월 7일

KIMS Newsletter 제36호

1. 미일 동맹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는 한반도

격변하는 한반도의 상황이 미일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RAND연구소는 2020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술회의를 진행함. 본 회의는 일본정부에서 주최하였으며, 전 주한미대사 Kathleen Stephens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Vincent Brooks장군 등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음. 참석자들은 일본의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였음. 아울러 영토, 역사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도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함. 또한 북한의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대한 우려를 표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양동맹국(한국∙일본)과 계속 협조하면서, 한일간의 협조관계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2. 중국과의 갈등이 바다를 넘어 육지로 확장

미 육군의 장성급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전쟁이 해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육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육지에서의 전투가 “결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함. 아울러 그는 중국이 미국과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분쟁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은 근시안적이라고 밝혔음. 중국은 빠른 속도로 군을 현대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50%를 차지는 육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최근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의 교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육군 전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3. 미 해군의 독서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를 약화시켜

미 해군의 전문 독서 프로그램 (CNO-PRP)의 추천도서목록 중 미국의 헌법과 국가위상을 공격하는 서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이들 서적들은 “미국사회는 문제가 많고, 지킬 가치도 없으며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함. 특히 Ibram X. Kendi, Michelle Alexander 그리고 Jason Pierceson의 서적이 문제가 되었고, 미 의회는 해당 목록을 재고할 것을 해군에 요청함. 하지만 해군은 소극적인 입장임. Michel Gilday 해군총장은 해당서적들이 현재 미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지적하여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함.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관계에 있는 현재 확고한 해군의 지도력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기 책들을 권장도서로 포함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4.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야망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북극 지역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였고, 군사 인프라와 광물 채취에 대한 투자를 지시함. 최근 일본소유의(파나마 국적의) 대형 화물선(Ever Green)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해상교통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음. 세계 무역선의 10% 이상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수 무역선들이 아프리카로 선회하며 여러 기업들이 손실을 감내해야 했음.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극항로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 해당 항로는 러시아 자유경제구역 범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해빙현상으로 인해 항해가 가능함. 아울러 수에즈에 비해 항해시간을 15일 단축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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