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4월 14일

KIMS Newsletter 제37호

1. 프랑스 : 유럽과 인도-태평양 사이의 다리인가?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함.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영토를 소유하고 있고(따라서 자유경제구역은 세계 2위임), 국방산업 교류 및 무역투자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태평양은 프랑스에게 중요한 지역이고 2018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개념을 도입함(참고로, 프랑스에게는 “태평양” 보다는 “인도양”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최근 프랑스는 중국의 공세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중요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첫째, 일본∙한국∙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군사적 교류를 통해 지역의 군사 균형을 개선. 둘째, 인도-태평양에서의 다자주의의를 강력하게 지지. 셋째, 유럽과 인도-태평양간의 교류를 적극 지지.

2. 일본과 독일, 4월에 1차 '2+2 회담' 개최 예정

일본과 독일의 외무·국방장관이 4월 중순(잠정일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2+2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월요일 (4월 5일) 보도함.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2+2 회담”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방안 논의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8월에는 독일 호위함이 아시아를 향해 출항할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독일 군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한 것은 2002년임.

3.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원래 중국 해안선의 도시들과 내륙지방∙인접국들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에서 출발함. 최근에는 일대일로가 더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하였음. 한편 일대일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이 서방을 대체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세계경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음. 미국이 그 동안 일대일로 지역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점과 기술적 투자를 소홀히 했던 점들을 반성해야 함. 일대일로는 세계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중국의 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의함과 동시에 여러 대안책을 제시해야 함. 특히 미국의 투자와 (일대일로의 문제점들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중요함.

4. 필리핀 포함 다수 국가들, 중국해상민병대 활동 비난

중국의 해상민병대로 추정되는 200척 가까이 되는 선박들이 필리핀 해역에 출몰함. 필리핀은 “주권순찰(sovereignty patrol)”을 위해 해당 지역에 해군함정을 전개함. 필리핀은 또한 중국의 행위가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반박한) 2016년 국제법원의 판결에 저촉된다고 강조하며 관련국들과 더불어 중국을 비난함. 필리핀과 함께 우려를 표한 나라들은 베트남,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임.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실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