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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4월 21일

KIMS Newsletter 제38호

1. 바이든, 일본을 아시아 정책 중심에 놓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보면 일본이 미국의 전략과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음. 바이든은 사상 처음으로 국가 수장급의 QUAD회의에 참여하였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강조하였음. QUAD와 FOIP은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주창한 개념임. 한편 바이든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접견한 해외 인사 또한 일본의 현 총리 스가 요시히데이며,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 해외 순방 목적지 또한 일본이었음. 아울러 미일간의 2+2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켰음. 동시에 중∙일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중국 해경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강경한 대중국 자세는 일본의 대중국 자세와 일맥상통하는 것임.

2. 일∙독, 4월 13일 '2+2 회담' 결과

일본과 독일의 외무·국방장관들은 4월 13일 14:30부터 약90분가량 “2+2 회담”을 진행함.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호위함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일본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독일과 해양에서의 다양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답변함. 또한 일∙독간 군사정보교환합의를 환영하였음.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정주의 세력, 그리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현황,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납북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음.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에 합의함.

3. 필리핀, 암초 분쟁으로 중국 대사 소환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암초(Whitsun Reef)에서 중국 선박들이 대량으로 출몰한 것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중국 대사를 소환해 즉시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러한 불법 어선들의 존재가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함. 필리핀은 이후 자국의 해경과 순시선을 전개하였음. 또한 국제재판소가 2016년에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강조하였음. 중국은 자국의 영토에서 해당 선박들이 잠시 악천후로부터 피신했을 따름이라고 반박함. 미국은 필리핀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필리핀 국방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한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4. 중국의 “북벌”정책: 북극해를 향한 야심

중국은 “북극강국”을 꿈꾸고 있으나, 이러한 의도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음. 중국에게 북극은 자원이 풍부한 기회의 땅이자 개척지임. 하지만 동시에 이해당사국들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임. 중국군은 북극을 미래의 군사적 갈등의 장으로 이해하고 있음. 중국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중국은 북극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전략적 위치를 공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내부적으로는 현존하는 북극 거버넌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공개석상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음. 중국은 북극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노르웨이의 경우 중국의 이러한 관여를 환영하지 않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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