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4월 28일

KIMS Newsletter 제39호

1. 유럽연합 인도-태평양 계획 수립, '반중'은 아니라고 밝혀

유럽연합(EU)은 4월 19일(현지시간) 안보에서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함. EU는 인도,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임. EU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EU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국제법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초점, 존재,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반중”은 아니라고 강조함. 이 계획은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한 EU의 외교적 인지도를 높이고, EU의 인력과 투자를 늘리는 한편, 국제적 해양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안보분야에 있어 EU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임.

2. 대만 인근에서 실시된 중국의 대규모 훈련, 미국을 겨냥

중국은 최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해하는 등 대만에 대한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음. 중국은 또한 이례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전투 훈련”이라고 묘사함. 하지만 안보 관계자들은 이 훈련을 공격의 징후로 보고 있지는 않음. 한편 이러한 행동들이 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대만의 관계자는 주장함. 미 해군은 대만해협을 자주 통과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행동은 일종의 “접근거부” 훈련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중국은 시뮬레이션전에서 미국의 선박들을 공격함.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만정책이 대만독립세력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다고 비난함. 미국은 대만해협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대응함.

3. 중국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류샤오밍 임명이 주는 함의

2021년 4월 12일 중국은 류샤오밍(Liu Xiaoming)을 한반도사무특별대표로 임명함. 류샤오밍은 주북한 대사 그리고 10년 넘게 주영국 대사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임. 이러한 출중한 인물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함. 2003년 6자회담 대표직으로 시작한 한반도사무특별대표직은 2010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되었음. 한편 2019년에부터 류샤오밍의 임명까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직은 공석으로 남아있었음. 코로나와 함께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며 북한정책이 양자회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이유였음.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북한 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조만간 북한관련 정책이 다자적 접근방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류샤오밍의 임명은 중국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임하겠다는 의도를 확인시켜 주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4. “주도권” 중심의 사이버전략

작년에 발생한 솔라윈즈(SolarWinds) 사이버공격 사태는 미국의 현 사이버안보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됨. 미 국방성이 2018년에 발표한 사이버전략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방위적 성격의 정책에 가까움. 하지만 인력 및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전략임. 지금 중요한 것은 “주도권” 중심적 전략임.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접근방식으로서, 사이버 영역의 어느 부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함. 효과적인 사이버 안보는 속도, 유연성, 집중력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