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1년 5월 4일

KIMS Newsletter 제40호

1. 호주, 미국과 함께 군사 기지 업그레이드하고 워 게임(war game) 확장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중국과의 외교 및 무역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호주가 아태지역의 불특정 긴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방영토에 있는 군사 자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힘. “우리의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이며, 동시에 호주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언급함. 호주는 5.8억 달러를 투자하여 군사기지 개선과 미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미국은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호주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중국에 대한 위협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임.

2. 일본, 미국∙프랑스와의 첫 합동 군사 훈련 개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은 규슈 지방의 키리시마 섬에서 미군∙프랑스군과 합동 군사 훈련을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할 예정임. 이 훈련은 3국의 지상군이 참가하는 최초의 대규모 훈련이 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도서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일본은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 및 구단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미국은 센카쿠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지역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3. 스가-바이든 정상회담 : 미일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

스가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한다는 사실과 동맹국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등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함. 그들은 또한 對中정책에 있어 미일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 대만의 안보가 미일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우방국들에 의지할 것이라는 의도를 함의하고 있음.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도쿄 올림픽 개최 등은 국내외 주요 이슈로서 미일간의 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음. 현재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계획 및 올 여름 일본의 ”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지지하고 있음.

4. 주도권 장악을 위한 항공모함 전개

중국, 미국,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을 전개했고, 영국의 신 항공모함인 Elizabeth호 또한 조만간 모습을 들어낼 것임. 이는 항공모함이 국방 및 외교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영함. 중국과 미국은 항모를 통해 각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각자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음. 미국은 러시아와도 북극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방태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임. 이미 프랑스와는 협력하는 상태이고, 영국과도 향후 협력할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경항모를 추진중인 한국 또한 이러한 동맹협력 관계에 부분적으로 기여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