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Newsletter

2021년 5월 15일

KIMS Newsletter 제41호

1. 바이든, 인도-태평양에서 “가치” 강조, 단점 고려해야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리적인 판단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베트남의 경우 중국을 견제한다는 면에서는 미국과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충돌함. 싱가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또한 민주주의 가치에 완전히 합치한다고 할 수 없음. QUAD의 핵심 멤버인 인도조차 미얀마 군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 소수민족 대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인권 가치에 합치하지 않음.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평양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훼손함은 물론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음. 현재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치중심적 접근 방식의 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 '중대한 단점'을 수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조정관인 캠벨(Kurt Campbell)은 “중국의 공격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대한 단점”을 수반한다고 주장. 미국은 법적으로 대만방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대만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옴. 미∙중 양국은 현상유지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은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와 “국방 혁신”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의도치 않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의사소통의 창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3. 미-베트남, 중-베트남 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대치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 측 평가임. 또한 이것이 중국 외교정책에 유익할 것이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임. 하지만 베트남이 중국과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베트남에게 좀 더 친밀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임. 미국과 베트남간의 파트너십이 “포괄적”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된다고 해도 중국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4. 필리핀 외교장관, 중국에 “꺼져버려”

필리핀 외교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 선박들이 여전히 남중국해에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향해 “꺼져버려”라며 비속어를 사용함. 그는 “점잖은 발언으로는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고 첨언함. 필리핀과 중국간의 분쟁은 지난 3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발견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중국은 필리핀으로부터 선박을 철수하라는 거듭된 요구를 거절했고, 필리핀이 해상 순찰을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2016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중국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라는 국내의 압력에 직면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해상 순찰이 계속될 것이며, 필리핀 해역에 대한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고 강조함.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