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KIMS Newsletter 제42호
1. 두테르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필리핀을 상실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Derek Grossman
- 일 자 : 2021년 5월 6일
- 개 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과 친근한 관계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중국의 공세적 행위로 인해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새로운 해경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필리핀에서 반중국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 정책에 타격을 줌. 아울러 필리핀은 인도로부터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 또한 작년 2월에 폐기하기로 선포되었던 미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을 사실상 재가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책방향을 친미성향으로 급선회하지는 않을지라도 중국과의 장기적 친선관계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이는 중국의 자업자득임.
2. 중국 일대일로 수혜국들이 받는 혜택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Dirk van der Kley
- 일 자 : 2021년 5월 12일
- 개 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과연 수혜국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채무 관계를 성립시켜 해당국들을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조사 결과 중국은 수혜국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가나, 페루, 키리키즈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사업을 위한 노동력이 대부분 현지인으로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 또는 현지에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해당국가의 값싼 인건비와 수혜국 정부와 사회로부터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해당국가에서 고학력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수혜국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음.
3. 프랑스와 영국간의 어업문제 충돌
- 발행기관 : The Washington Post
- 저 자 : Sara Mitchell
- 일 자 : 2021년 5월 10일
- 개 요
최근 영국령인 Jersey섬에서 프랑스와 영국간에 어업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해군력이 투입되기까지 함.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Jersey섬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어부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섬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한 이 사건의 발단이었음. 이 사건은 대화를 통해 빠르게 해결됨. 이러한 갈등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음. 어업갈등의 근본은 경제적 이익임. 특히 회유 어류(migratory stocks)를 둘러싼 분쟁을 볼 수 있음. 어업자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범과 제도에 입각하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임.
4.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에 경고사격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 저 자 : Cullen Paradis
- 일 자 : 2021년 5월 10일
- 개 요
USS Georgie(미국 순항미사일 잠수함)이 6척의 미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과정에서 13척의 이란 선박이 접근을 시도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2번에 걸쳐 경고사격을 함. 미 국방부에 의하면 이란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력의 이러한 행위은 새로운 양상이 아니라고 강조함. 지난 4월 26일에 미 해군이 이란에 경고사격을 한 이후 이번이 2번째임. 현재 빈(Vienna)에서는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란간에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트럼프 정권은 이란과의 기존합의문을 무력화하였으나, 외교가에서는 최근 이란과의 합의를 재시도하는 분위기임. 바이든 정권은 이러한 합의에 관심을 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