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6일
KIMS Newsletter 제43호
1. 이제는 국방전략에서 '경쟁'을 접어야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Raphael S. Cohen
- 일 자 : 2021년 5월 18일
- 개 요
미국은 세계 많은 곳에서 중국, 러시아와 영향력 싸움을 벌이고 있음. 최근 “경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방전략 수립에 유용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단순 “경쟁”은 스포츠 경기와 같이 일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승자와 패자가 판가름 되지만, “지정학적 경쟁”은 그러한 규칙이 없을 뿐 더러 목표와 수단이 불분명함. 국방전략은 모호하기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함. 국방부는 당면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향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전문분야인 “군사”적 고려사항, 즉 포괄적인 접근방식 보다는 제한되고 구체적인 질문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2. 미국 對러시아 정책 재검토 필요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Samuel Charap
- 일 자 : 2021년 5월 14일
- 개 요
바이든 행정부는 6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음. 양국 관계는 그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음. 미국의 對러시아 정책은 압박, 선택적 협력,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은 3가지 중요한 가정사항을 전제로 함: 러시아는 쇠퇴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합의점이 불가하다는 것과 현재의 접근방식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임. 미국의 이러한 자세는 오마바 행정부 시기에 대두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현 정책과 가정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강경론을 고집해왔다면, 이제는 “강경”과 “협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군사적인 문제들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현안을 포괄적으로 러시아와 논의하여야 함.
3. 중국,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평화에 대한 위협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Reuters/dv
- 일 자 : 2021년 5월 19일
- 개 요
중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함. 미 해군은 국제법에 따라 “정기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함. 아울러 미국의 이러한 활동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과시하는 것이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동이 대만의 독립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지역 정세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한편, 대만의 대통령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관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한 것뿐이며,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라고 강조함.
4.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선박 철수시키지 않을 것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 일 자 : 2021년 5월 14일
- 개 요
필리핀은 자유경제구역(EEZ)에 해군과 해경을 전개하여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활동반경이 중국의 군사기지에 근접한 결과 중국은 필리핀 정부에게 이러한 순찰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태롭게 하더라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필리핀 대중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친중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중국에 맞서 대항할 것을 바라고 있음. 특히 필리핀의 편을 들어준 2016년 국제사법제판소의 결의를 두테르테가 중국에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필리핀 민중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