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일
KIMS Newsletter 제44호
1. 인도-태평양 미·중 경쟁에 대한 인도의 반응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Joseph Blank
- 일 자 : 2021년 5월 24일
- 개 요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인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인도는 이미 군사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 하지만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함. 인도는 “편가르기”에 편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도양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과의 충돌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미국에 대한 불신 또한 상당한 우려사항임.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호주∙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교류를 독려해야 하며, 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함.
2. 필리핀과 중국, 남중국해에서 '친밀하고 솔직한' 회담 개최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Reuters/ic
- 일 자 : 2021년 5월 22일
- 개 요
필리핀 외교부는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에 관한 서 “친밀하고 솔직한” 회담을 가졌다고 밝힘.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각국의 입장과 의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였다고 말함. 또한 2019년 6월 남중국해에서 중국 어선이 필리핀 어선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되었으며, 필리핀 법무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필리핀 외교부는 덧붙임. 아울러 필리핀은 중국 정부에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함.
3. 일본 방위상, 국방력 증강 ‘급진적으로’ 가속화해야
- 발행기관 : The Economic Times
- 저 자 : Reuters/dv
- 일 자 : 2021년 5월 19일
- 개 요
키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와는 급진적으로 다른 속도로 국방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언급함. 일본의 국방예산은 전체예산의 1%를 차지하였으나, 앞으로는 1% 제한에 근거한 예산측정 보다는 “필요”에 근거하여 국방비를 추산할 것이라고 첨언함. 또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진화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노부오 대신은 “대만 문제는 일본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동지나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함. 한편 미국은 일본과 동맹국들에게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오랫동안 압박을 해왔음.
4. 독일의 對중국 정책 재고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Noah Barkin
- 일 자 : 2021년 5월 26일
- 개 요
현재 독일의 對중국 정책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미∙중 사이에서 “편들기”를 회피하는 것과, 미국과는 별도의 유럽식 중국정책을 고집하는 것임. 중국이 독일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라는 사실은 조만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독일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갖는 일반인 및 의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 또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로 전환을 해가는 상황에서 독일의 중국정책은 바뀔 것으로 전망됨. 또한 중국의 권위주의적 국내정치, 국제무대에서의 공세적인 자세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음. 독일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유럽차원의 중국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