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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6월 9일

KIMS Newsletter 제45호

1. 영국 항공모함 NATO와 협력: 중국에 남기는 메세지

영국의 항공모함이 인도태평양을 향해 오고 있음. 이는 영국이 서방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도중에 영국의 항공모함은 지중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연합훈련에 참가했는데, 이는 해로를 “개방”해야 한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임. 또한, 영국 해군은 세계적인 해군이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영국해군의 존재와 위엄을 부각시키고자 함. 한편 영국의 항공모함은 미국, 싱가폴, 일본, 한국과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될 것임.

2. 캄보디아의 친중 경향 및 인권탄압, 그리고 미국의 경고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미 국무부 차관(Wendy Sherman)은 2가지 우려를 표함. 하나는 계속되는 중국의 영향력임. 특히 중국의 의도가 캄보디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Ream해군기지 시설의 개선을 위해 중국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일축함. 다른 한편 캄보디아 지도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캄보디아에서는 야권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시민사회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국내 세력은 캄보디아의 현 정부를 반대하고 있음. 냉전시기 미국이 자행했던 무력행위를 기억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미국의 인권존중 논리에 의구심을 갖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익”과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요구됨.

3. 말레이시아 영공에서 중국 군용기들 탐지

말레이시아 공군(RMAF)은 16대의 중국 공군기가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해”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함. 미국은 이를 지지하면서 중국이 타국의 영공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중국은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 항공기들이 “일상적인 훈련에 참가했을 따름이며, 어느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해명함. 아울러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없었으며, 항공기는 2대뿐이었다고 덧붙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인 사라왁은 중국과 말레이시아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으로서, 탄화수소 탐색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4. 중국, 다른 나라와 관계 개선 원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시 시진핑은 중국의 “독불장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국제 포럼, 회의 및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함. 외부세계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실책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음. 서방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방해한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임. 한편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활동 이외에 외교활동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편 중국의 공세적인 행위는 조만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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