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6일
KIMS Newsletter 제46호
1. 新대서양 헌장
- 발행기관 : 미 백악관
- 저 자 :
- 일 자 : 2021년 6월 10일
- 개 요
미국과 영국은 80년만에 개정된 대서양 헌장에 합의했음. 더 평화롭고 부유한 미래를 위해 양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선두주자가 될 것을 공약함. 또한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법규와 제도를 지킬 것임. 주권과 영토보전,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항행/비행의 자유 및 바다의 합법적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임.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 집단적 안보체제 강화와 국제적 안정성/탄력성을 위해 노력하여 사이버 영역에서의 위협 등을 포함한 여러 위협에 대응할 것임. 친환경적 경제와 건강/보건 분야에서 협력할 것임.
2. (RAND 보고서) 미국을 능가하기 위한 중국의 국방전략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Timothy R. Heath, Derek Grossman, Asha Clark
- 일 자 : 2021년 6월 7일
- 개 요
중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우위 확립과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전략의 핵심은 경제력과 외교에 의존하여 미국 대비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것임. 중국은 미국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중국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경제적 타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고립될 위험이 있고 리더십 위치를 상실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자신의 위시를 과시할 필요가 있고, 외교-국방정책이 더 밀접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만과 같이 단기적으로 충돌이 가능한 문제들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에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3. 바이든, 중국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 투자 금지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Michael Martina, Karen Freifeld, Alistair Bell, Jonathan Oatis
- 일 자 : 2021년 6월 4일
- 개 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위산업 혹은 정보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수십 개의 중국 기업에 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대상 기업에는 화웨이와 중국의 유명 반도체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본 행정명령은 8월 2일부로 발효되며, 중국의 군사산업의 증대 방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동맹국과의 관계강화 및 미국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의 일부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감시용 장비들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민중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 혹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초래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상당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본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국방부와 재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미국, 인도의 반민주주의적 행보에 우려 표명
- 발행기관 : The Times of India
- 저 자 : Chidanand Rajghatta
- 일 자 : 2021년 6월 13일
- 개 요
미 국무부의 남∙중 아시아 차관보 대리인 Dean Thompson은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를 겨냥한 우려를 표함. 그는 인도정부가 현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 운동가 및 기자들을 감금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함. 물론 중국∙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 또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만, 인도는 민주주주의 국가인 관계로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물론 미국은 여전히 인도와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인도와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Thompson은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