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3일
KIMS Newsletter 제47호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브뤼셀 성명서
- 발행기관 : 북대서양조약기구
- 저 자 : 북대서양조약기구
- 일 자 : 2021년 6월 14일
- 개 요
NATO 회원국들은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함. 아울러 NATO는 전방위적으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공표함. 이러한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대칭 전략,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우주공간에서의 여러 현황을 포함함. 그 동안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NATO는 새로운 계획(NATO 2030)을 발표함. 본 계획에 의하면 NATO는 탄력성, 기술협력,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역량, 파트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배출의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 정상회담까지 新전략개념을 수립할 것에 합의함.
2. 중국,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과장된 '중국 위협론' 비난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AFP/ga
- 일 자 : 2021년 6월 15일
- 개 요
중국 정부는 서방 동맹국들(NATO)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함. NATO는 기후변화에 관해 중국과 협조하겠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우려를 표함. 중국은 NATO의 이러한 태도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비방하는 행위이며, 국제정세와 중국에 대한 오판이자 냉전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함. 아울러 중국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의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지 말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과 법적 권리를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구실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함. 한편 G7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되고 성명서에 반영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함.
3. 바이든, 중국의 '체계적인' 위협에 맞서 나토 규합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AFP/ec
- 일 자 : 2021년 6월 15일
- 개 요
NATO 정상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의해 야기되는 ‘체제적 도전’과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함.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세계무대에서 보여주는 공세적 행위는 NATO 안보에 있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동맹국들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임.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북대서양조약 5조로부터 파생되는 집단안보가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함. 한편 일부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우려 또한 표명하며, 미∙중간의 경쟁으로 인해 동유럽(러시아)문제가 등한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시사함.
4. (RAND보고서) 러시아의 세계적인 관심과 행동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Bruce McClintock, Jeffrey W. Hornung, Katherine Costello
- 일 자 : 2021년 6월 15일
- 개 요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향유해옴.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25년 동안 자국 영토를 넘어 해외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옴. 이를 위해 러시아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통해 선별적으로 강대국 지위를 재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러시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북극에 집중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미국이 세계적 전략을 이행하고 각지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