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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6월 30일

KIMS Newsletter 제48호

1. 러시아와의 군사경쟁: 재래식 및 핵 충돌의 함의

미 국방부는 이제 러시아를 새로운 강대국 경쟁의 맥락에서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들은 유럽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재래식 군사적 대치와 핵 위협의 고조의 위험을 검토함. 저자들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NATO를 대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주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지상군 구조와 태세로는 장기화된 분쟁에서 NATO를 물리치고 핵 확대를 피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또한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위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의 對NATO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함.

2. 미국 패배의 가능성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패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애석하게도 미국에서는 패배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음. 하지만 “패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함.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에서 미국이 정규전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존재함. 아울러 모든 계획을 전통적인 발상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 정규전에서의 실패만이 패배가 아님.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적국이 미국의 우방국을 쓰러뜨리게 되면 이는 전쟁초기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종의 “패배”가 될 수 있음.

3. 러시아군, 흑해에서 영국 구축함을 향해 경고사격

흑해 러시아 해역에 진입한 영국 구축함(HMS Defender)을 향해 러시아 군함과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Interfax(러시아 언론기관)이 보도함.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국경을 침범할 경우 무력사용을 한다고 경고를 하였으나, 영국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함. 영국 국방부는 이를 부정함.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해를 통해 국제법에 따라 무해통항 중이었다고 밝힘. 또한 HMS Defender가 흑해에서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중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NATO연합해상훈련을 이탈하였다고 설명함. 사건이 발생한 지역(Kap Fiolent)은 우크라이나의 수출업에 있어 중요한 경로이며,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됨. 한편 러시아는 NATO의 최근 동향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한다고 불만을 토로함.

4. 뉴질랜드, 해양영역 보호 역량 강화

해상에서의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 제출됨. 나니아 마후타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본 법안이 “마약 밀매, 야생동물 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 법안은 공해상에서 뉴질랜드가 형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 즉, 뉴질랜드의 경찰, 군, 환경보호국이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공해상에서 범법혐의가 있는 선박을 정선, 승선, 검사 및 나포할 수 있게 됨. 마후타 외무장관은 본 법안이 연말에 발효될 예정이며, 해양국가인 뉴질랜드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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