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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7월 14일

KIMS Newsletter 제50호

1. 미국, 자유의 항행 작전과 무인시스템

미국의 자유의 항행 작전(FONOP)은 무인 시스템(unmanned syst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미국은 비록 유엔해양법(UNCLOS)을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관습법을 근거로 전 세계 공해상에서 자유항행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자유의 항행 작전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부대원이 작전 중 희생당할 위험도 없어짐. 현재 유엔해양법 상 무인 함정이 군함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미국은 명확한 의도 전달과 투명한 작전 수행으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한 자유의 항행 작전에 대한 전례를 수립해야 함.

2.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구단선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지 5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없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에 유화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현재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협상을 진행 중인데, 2016년 PCA 판결을 반영한 협상결과를 내지 못하면 중국의 공세적인 태도는 더 강화될 것임.

3. 이집트, 리비아 국경 근처에 새 해군기지 건설

압델 파타 엘-시시(Al-Sisi) 이집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7월 3일 기지”로 명명된 새 해군기지가 개관함. “7월 3일 기지”로 명명한 이유는 엘-시시 대통령이 이집트 정권을 차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함. 새 해군기지는 이집트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렉산드리아 기지로부터 약 255 km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7월 3일 기지”에는 작전본부, 합동훈련본부, 그리고 약 1,000 m 길이, 14 m 깊이의 군용부두 등이 있음. 새 해군기지의 주 목적은 리비아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함.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화 운동 재발 시 이집트 해군을 급파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임.

4. 싱가포르-미 해군, 해상 대테러 훈련 실시

싱가포르와 미국 해군 잠수부들이 양국 간 해상훈련의 일환으로 해상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음. 본 훈련은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괌 근해에서 진행됨. 싱가포르 국방부에 의하면 양국은 해상 군사훈련 외에도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다자간 훈련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적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발표했음. 본 해상훈련은 2017년 처음 실시한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올해 처음으로 해군 자산 외 싱가포르 공군기가 참가하면서 외연을 확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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