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
KIMS Newsletter 제51호
1. 필리핀, 중국의 오·폐수 처리 실태 보고서 관련 조사 착수
- 발행기관 : Reuters
- 저 자 : Karen Lema
- 일 자 : 2021년 7월 13일
- 개 요
필리핀 국방부장관 델핀 로렌자나는 최근 미국의 AI기반 위성사진 분석회사인 시뮬레리티(Simularity)가 발간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오·폐수 처리 실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음. 보고서는 5년 동안의 중국 선박 오·폐수 처리 실태를 보고하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음. 이에 대해 로렌자나 국방장관은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지만, 만약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무책임한 행위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했음.
2. ’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 발행기관 : The Global Times
- 저 자 : Wu Shicun
- 일 자 : 2021년 7월 12일
- 개 요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 미국, 그리고 서방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내림. 판결은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았고, 국제법과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했음. 유엔체제는 주권 평등에 기초하고 있음. 국가 동의가 없는 한 유엔해양법은 강제성이 없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은 미국이 국제법이라는 가면 아래 중국-아세안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임을 인지하고 있음.
3. 노르웨이, P-8A 포세이돈 초계기 도입 예정
- 발행기관 : Naval News
- 저 자 : Martin Manaranche
- 일 자 : 2021년 7월 9일
- 개 요
최근 노르웨이는 보잉사(Boeing)로부터 P-8A 포세이돈 초계기 5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지난 4월 12일, P-8A 기체가 美 캔자스 주에서 워싱턴 주로 옮겨졌고, 올해 여름 시운전을 실시한 후 연말까지 노르웨이에 인도될 예정임. P-8A 초계기의 양 날개에는 각각 2개의 폭탄 투하실이 있고 총 129개의 소노부이를 탑재할 수 있음. 노르웨이는 P-8A 포세이돈 초계기를 구매하는 6번째 국가가 됨. 미 해군은 현재 보잉사와 111대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호주 또한 2016년까지 P-8A 항공기 6대를 구매했으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또한 각각 6대와 4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함.
4. 미 해군, 중국이 미 군함을 관할수역 밖으로 쫓아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다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Mallory Shelbourne
- 일 자 : 2021년 7월 12일
- 개 요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구축함 USS Benfold (DDG-65)을 관할수역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 미 7함대는 보도문을 통해 Benfold 함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역에서 정상적으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한 후 지역에서 이탈했다고 반박했음. 지난 5월에도 중국은 USS Curtis Wilbur (DDG-54)를 남중국해 밖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때도 미 해군은 같은 반박문을 발표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