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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8월4일

KIMS Newsletter 제53호

1. 북극 거버넌스의 부재

북극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8개국(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환경적, 경제적, 지정학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북극은 경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발전과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북극 거버넌스의 공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대화와 투명성의 부재, 합의내용 이행 능력의 부재, 그리고 이해국의 이익 반영 과정의 부재다.

2. 대만, 자체생산 잠수함 조기 도입 예정

대만의 한 언론사에 의하면 대만은 2024년 상반기에 생산하여 2025년까지 도입 예정이던 자체생산 잠수함을 예정보다 일찍 2023년까지 전력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2021년 3월, 미국으로부터 통합전투체계, 소나체계, 어뢰와 같은 잠수함 건조의 필수부품 소요에 대한 획득 승인을 얻었고, 2020년 11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3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만에는 총 4척의 잠수함이 있는데, 두 척은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왔고, 두 척은 1980년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해왔다. 네 척 모두 구식 잠수함으로 전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대만과 미국에 있다.

3. 연합 대잠전 훈련 Shark Hunt 21 시작

미 해군 6함대가 주도하는 대잠전 연합훈련이 북대서양에서 시작되었다. Shark Hunt 21 훈련은 연합 대잠전 훈련으로, 미국을 포함한 4개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 참가한다. 잠수함 총 3척, 수상함 총 4척, 그리고 총 7대의 항공기가 훈련에 참가한다. CTF-69 지휘관 존 크래독(John Craddock)은 “훈련을 통해 다차원적 공간에서 다자간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증대하고, 범대서양 지역의 해양거부와 억제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미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미 구축함 USS Benfold (DDG-65)는 2021년 일곱 번째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수행했다. 가장 최근 실시한 같은 작전은 USS Curtis Wilbur가 대만해협을 6월에 통과했을 때다. 7월 초 중국은 USS Benfold를 퇴거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한 바 있다. 미 7함대는 이번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항해”라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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