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18일
KIMS Newsletter 제55호
1. 유엔 안보리에서 해양안보 주제로 회의 개최
- 발행기관 : US Department of State
- 저 자 : Antony J. Blinken
- 일 자 : 2021년 8월 9일
- 개 요
국제사회는 1982년 국제해양법(UNCLOS) 채택 이후 법에 기초한 해양질서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 해양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어느 국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고, 흑해와 아조프해 등지에서는 통상과 에너지 수송로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에는 북 아라비아해를 지나던 상선을 향해 무인기 공격이 있었다. 이처럼 국제 해양질서가 위협받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법에 기초한 해양질서를 구축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 브라질 해군, 무인시스템 도입 검토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Scott Savitz
- 일 자 : 2021년 8월
- 개 요
브라질 해군은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능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현재 획득하고 있는 유인 플랫폼에 더해 브라질 해군은 무인 시스템 도입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현재 무인기(UAV), ISR 자산 등이 존재하지만 브라질 해군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양 무인시스템 도입을 보다 더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브라질 당국에 무인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 관계자에 어떻게 무인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미국, 상선 향한 이란의 드론 공격 비난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Sam LaGrone
- 일 자 : 2021년 8월 6일
- 개 요
지난 7월 30일, 오만 근해에서 이스라엘 국적의 상선 Mercer Street에 대한 이란의 무인기 공격이 발생했다. 무인기는 폭발물을 적재하고 있었고, 상선 측면부를 강타하여 직경 6 피트 크기의 구멍을 만들었다. 해당 공격에 의해 루마니아 국적의 선장과 영국 국적의 선원이 사망했다. 이란은 유엔에서 해당 공격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고, 불안정한 국면 조성에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하지만 美 로널드 레이건 함에서 파견된 폭발물 감시팀에 의하면 이란의 소행임이 밝혀졌고, 프랑스, 독일, 일본, 유럽연합 등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란을 비난했다.
4. 인도-태평양 지역 21개국 SEACAT 훈련 실시
- 발행기관 : Naval News
- 저 자 : Martin Manaranche
- 일 자 : 2021년 8월 11일
- 개 요
2021년 8월 10일부터 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SEACAT 해상 훈련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포함된 연합해상훈련의 목적은 작전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인도적 지원 역량 제고,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 규범 확인이다. 각국은 다양한 가용 해상전력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 대비한다. 미국에서는 USS Tulsa (LCS 16), P-8A 포세이돈 초계기 등이 참가하고 UNODC, 국제적십자사(ICRC) 등 국제기구도 참가하여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