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25일
KIMS Newsletter 제56호
1. 중국과 남중국해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Bonnie S. Glaser and Gregory Poling
- 일 자 : 2021년 8월 20일
- 개 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급격한 현상변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상대하기 주저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의 참여 없이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 親 중국 정책을 펴오다 최근 오스틴 美 국방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2. 게임이론과 북한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Troy D. Smith et al.
- 일 자 : 2021년 8월
- 개 요
본 보고서는 여러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북한과의 상호관계에 내포된 불확실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게임이론을 통해 두 행위자 간 비핵화와 관련되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자는 우선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어떤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3. 러시아, 연말까지 지르콘 미사일 시험발사 예정
- 발행기관 : Naval News
- 저 자 : Martin Manaranche
- 일 자 : 2021년 8월 12일
- 개 요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 알렉세이 크리보루쉬코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Tsirkon)이 연말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잠수함에서 발사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해군의 프로젝트 885M 일환으로 탄생한 기함 카잔(Kazan)은 지르콘 미사일을 싣고 대함/대지 목표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9의 속도와 30-40km 고도에서 비행한다. 또한 잠수함과 수상함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약 300-400kg의 폭발력(payload)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전략무기가 될 예정이다.
4. 중국의 계속된 국제법 질서 훼손
- 발행기관 : Lawfare
- 저 자 : Raul “Pete” Pedrozo
- 일 자 : 2021년 8월 10일
- 개 요
지난 8월 4일, 중국의 하이난 해사안전청은 중국인민군이 6일부터 1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국제해양법(UNCLOS)에 따르면 영해(12NM) 내에서 군사훈련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카고 협정 제9조 또한 공공안전이나 군사적인 조치 필요 시 일정 기간 사전공지를 통해 해상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은 영해 외 파라셀 군도를 포함한 해상구역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이 국제법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