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지정하시면 해당 카테고리 내의 정보만 검색 됩니다.

KIMS Newsletter

2021년 8월25일

KIMS Newsletter 제56호

1. 중국과 남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급격한 현상변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상대하기 주저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의 참여 없이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 親 중국 정책을 펴오다 최근 오스틴 美 국방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2. 게임이론과 북한

본 보고서는 여러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북한과의 상호관계에 내포된 불확실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게임이론을 통해 두 행위자 간 비핵화와 관련되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자는 우선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어떤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3. 러시아, 연말까지 지르콘 미사일 시험발사 예정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 알렉세이 크리보루쉬코는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Tsirkon)이 연말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잠수함에서 발사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해군의 프로젝트 885M 일환으로 탄생한 기함 카잔(Kazan)은 지르콘 미사일을 싣고 대함/대지 목표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9의 속도와 30-40km 고도에서 비행한다. 또한 잠수함과 수상함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약 300-400kg의 폭발력(payload)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전략무기가 될 예정이다.

4. 중국의 계속된 국제법 질서 훼손

지난 8월 4일, 중국의 하이난 해사안전청은 중국인민군이 6일부터 1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국제해양법(UNCLOS)에 따르면 영해(12NM) 내에서 군사훈련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카고 협정 제9조 또한 공공안전이나 군사적인 조치 필요 시 일정 기간 사전공지를 통해 해상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은 영해 외 파라셀 군도를 포함한 해상구역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이 국제법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해양안보의 현황과 쟁점, 전문적이고 시류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친구 버튼

친구추가 버튼

코드스캔 버튼

QR코드 스캔

채널 버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