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1일
KIMS Newsletter 제57호
1. ‘지중해 이행 위원회’: 남중국해에 적합한 모델?
- 발행기관 : CSIS AMTI
- 저 자 : Vu Hai Dang
- 일 자 : 2021년 8월 25일
- 개 요
2019년 이후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code of conduct)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의 발발이지만, 역내 국가 간 이해 충돌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행동규칙 협상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다. 가령, 협상의 범위, 협력의무, 제3국의 역할, 분쟁조정 방안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지중해 이행 위원회’ 모델의 바람직한 사례를 살펴본다.
2. 美-NATO 동맹국 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제한적인 협력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Sam LaGrone
- 일 자 : 2021년 8월 20일
- 개 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 NATO 회원국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Kabul)에서 이주가 가능한 아프간 시민을 돕는 작전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NATO 동맹국 간 협력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아프간 각지에서 카불 국제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보장하는 작업에 미국만이 탈레반 측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력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과 같은 동맹국은 美측이 아프간에서의 작전을 마치고 모두 철수하면 이동 통로와 국제공항 안전 보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Derek Grossman
- 일 자 : 2021년 8월 23일
- 개 요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3월, 임시 국가 안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고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직 모호하며, 내년에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추해보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 중국 해군은 대만 공격을 위해 민간 함대 구성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Forbes
- 저 자 : David Axe
- 일 자 : 2021년 8월 23일
- 개 요
중국 해군은 이제 대만해협을 건너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100만 톤 민간 함대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약 200만명의 병력을 해협 건너로 수송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11척의 상륙함으로는 불가능한 작전이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안보수송법은 중국의 모든 선박이 필요시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