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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9월16일

KIMS Newsletter 제59호

1. 美 동맹체제의 미래: 데이터 과학적 접근법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동맹연구가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음. 美 정부는 국익 증진에 동맹과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가간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데이터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 연구결과,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이고, 긴밀하지 않은 상위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임을 확인했음. 참고로, 한-미 관계는 미-일 관계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와, 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2. 美 해운법의 개정 필요성

1920년 제정된 美 해운법 제27조는 흔히 “존스 법안(The Jones Act)”이라고 불림. 해당 법안은 미국 內 항구를 오고가는 선박 혹은 화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美 국적이어야 함. 이러한 법안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이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임. 일례로, 푸에르토리코의 빈곤율은 43%인데, 섬이라는 특성상 해운물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값비싼 국내 운송료 때문에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저자는 美 해운법 제27조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3.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인도-태평양에의 함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美 동맹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그 논리는 바로 미국이 개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철수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저자는 미국의 철수로 인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봄. 그 이유는 미국이 중동에 빼앗겼던 관심과 자원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美 동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임.

4. 기후변화는 인도양 최대의 위협

인도에 위치한 한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인도양은 다른 어떤 바다보다 빠르게 해수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함. 기후변화 같은 초국가적 위협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공동조치가 필요한 사안임.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대국 정치가 다시 심화되고 있어 다자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 다자기구인 IORA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특히, IORA는 해양안보를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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