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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9월29일

KIMS Newsletter 제60호

1. 중국인민군의 新 합동군사교리

2016년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개혁을 진행한지 5년째 되는 해에 중국인민군은 새로운 합동군사교리를 20년만에 최신화했음. 중국 관영 신화(Xinhua)통신은 중앙군사위원회(CMC)가 중국인민군 內 다양한 부대 간 합동작전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음. 보고서는 중국의 새로운 합동군사교리를 간략히 요약하고, 중국이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한 조직개편과 개혁과 어떤 상호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논하고 있음.

2. 오커스(AUKUS)는 실보다 득이 많다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팔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음. 비판의 요지는 민감한 핵추진 기술력을 전달하면서 역내 핵확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임.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의 對 중국 정책에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임. 나아가, 호주와 긴밀한 안보관계를 맺음으로써 향후 핵확산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동맹국을 도와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임.

3.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부터 서태평양 군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임.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더 깊이 관여할 것임. 여기서 말하는 규칙의 원칙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확산을 뜻함. 보고서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 행위자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반도체 및 무역 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음.

4.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처한 딜레마

올해 국제연합 총회에서 몰디브 대통령은 두 가지 발언을 했음. 하나는 국제사회를 향해 몰디브 관광 방문을 촉구했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었음. 여기서 작은 섬나라들이 겪는 딜레마가 나타남. 바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광업에 의존해야 하지만, 관광객이 증가하면 기후변화의 심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것임. 현재 국제연합은 총 38개국을 작은 섬나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한 사회, 경제, 환경적 위기”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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