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13일
KIMS Newsletter 제62호
1. 인도의 인도-태평양 무역 전략
- 발행기관 : NBR
- 저 자 : Saon Ray
- 일 자 : 2021년 10월 12일
- 개 요
인도는 역사적으로 수출에 비관적이었음. 18세기, 인도는 직물 수출의 선두주자였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은 이후 수입대체전략과 보호무역정책을 폈음. 무역 자유화 조치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시작했으나 최근 인도의 자유무역정책이 쇠퇴하고 있다는 전망이 많음. 그 이유는, 인도가 주변국과 체결한 FTA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 대중(對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때문임. 인도는 보다 일관성 있는 무역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2.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된다
- 발행기관 : The Washington Post
- 저 자 : Erin Cunningham
-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 개 요
영국의 환경부에 의하면 영국이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올해 여름 독일이 홍수로 인해 겪었던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기온이 지구적으로 상승하면서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고 영국 공공 수자원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adaptation)”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음. 영국은 내달 스코틀랜드 Glasgow에서 유엔 COP26 회의를 주관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 영국의 환경부 장관 엠마 보이드는 “시간이 없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기후변화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3. 중동 난민사태 여전히 심각
- 발행기관 : Reuters
- 저 자 : Ahmed Elumami
- 일 자 : 2021년 10월 12일
- 개 요
유엔 난민기구는 최근 지중해를 건너 유럽대륙으로 가려던 난민선을 구출했다고 보고했음. 해당 난민선에는 192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15명은 사망했고 177명만이 생존하고 있었음. 올해 들어 북아프리카에서 피난하는 난민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중 약 23,000명이 리비아 해경에 적발되었다고 함. 적발된 난민은 리비아로 돌아와 구금된다고 하는데, 구금 과정에서 많은 난민들이 학대당한다고 함. 리비아 정권의 한 관계자는 난민과 같은 복잡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음.
4. 뒤엉킨 위협
- 발행기관 : CNAS
- 저 자 : Jacob Stokes
- 일 자 : 2021년 10월 7일
- 개 요
미-중 관계에서 한반도는 여러 복잡한 사안 중 하나일 뿐임.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다룰 때 뒤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접근해야 하고 제재와 유인책을 적절히 섞어야 함. 중국의 대외정책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관련됨. 중국으로부터의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우회하고, 중국이 주변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 정책을 고안할 때 복잡한 동북아시아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해결(problem-solving)”이 아니라 “문제관리(problem-management)”로 접근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