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6일
KIMS Newsletter 제157호
1. 최근 지중해 배치가 보여주는 항모의 여전한 중요성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3년 10월 23일
- 개 요
1961년에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가 진수된 이후 항모는 그 전투력과 지속적인 작전능력을 통해 분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여 왔음. 그러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과 같은 위협수단이 등장하며 항모의 생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들이 항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지중해로 두 개의 항모전단을 급파했듯이 항모는 여전히 분쟁에 대한 초동대응자산으로 유지될 것임. 그러나 2028년 진수될 엔터프라이즈함이 그 동명함처럼 50년 이상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인 시스템 등을 통해 새로운 작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임.
2. 핀란드가 인도태평양에 주는 함의
- 발행기관 :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Euan Graham
- 일 자 : 2023년 10월 23일
- 개 요
러시아와 1,300 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에서 비롯된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음. 핀란드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징병제와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였음. 이를 통해 인구 550만의 핀란드는 유사시 예비군 28만 명과 18-60세 국민 87만 명을 동원할 수 있으며 GDP의 2%가 넘는 국방예산을 통해 64대의 F-35A를 도입하였음. 또한 나토 가입으로 핵우산까지 제공받으며 억제력을 강화하였음. 핀란드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년간 고수했던 중립성 포기를 대담하게 선택하였으며 ‘핀란드화’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3. 미 해군 작전에서 탐지체계로서 무인 함정의 역할로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Jonathan Palmer
- 일 자 : 2023년 10월 19일
- 개 요
미 해군은 해양안보, 세력투사와 해양통제라는 세 분야에서 무인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미사일이나 기뢰로 무장한 무인수상·수중함을 개발 중임. 이는 무인체계가 미 해군의 줄어든 함정수와 중국의 A2AD 위협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음. 또한 적 탐지와 대미사일 방어가 어려운 해양에서는 선제 타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음파·전파 센서를 탑재한 무인체계들의 감시정찰 임무 수행이 전력승수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무인체계의 탐지거리는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중대형 무인체계 건조를 위한 기술, 센서 운용에서 비롯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기술 탈취 예방에 대한 방안이 요구됨.
4. 북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Bruce W. Bennett
- 일 자 : 2023년 10월 24일
- 개 요
남북한 모두 최근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술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과 하마스가 처한 환경은 매우 다르고 북한도 이것을 인지하여 핵무력 강화에 집착하고 있음. 200~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한미의 연합대응이 제한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핵위협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제한된 재래식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최근 핵태세검토보고서들보다 유연한 핵대응 조치 준비가 필요하며 대북선전과 고위층에 대한 원조 제안, 한미의 연합역량 위시 등의 적극적인 정보전 수행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