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일
KIMS Newsletter 제158호
1. 발트해 해저케이블 사건들의 이해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Bruce Jones
- 일 자 : 2023년 10월 25일
- 개 요
지난 10월 에스토니아를 핀란드와 스웨덴과 이어주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케이블이 손상된 가운데 사건 당시 인근에 있었던 러시아 측량선 때문에 러시아가 의심을 받고 있음. 그런데 이는 군사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헌장 5조가 적용되지 않아 나토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음. 한편 중국 상선도 인근 해역에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어 당사국들은 중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해당 상선과 러시아 측량선이 사건 발생 이후 러시아 컨테이너 부두에 함께 정박한 것으로 드러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의심되고 있음. 해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해경과 유·무인 융합 감시체계에 대한 지원과 민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임.
2. 우크라이나의 흑해 전략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 발행기관 : Defense News
- 저 자 : Scott Savitz, William Courtney
- 일 자 : 2023년 10월 31일
- 개 요
수상함이 전무한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하고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를 공격하여 러시아 해군을 동쪽으로 밀어내었음. 무인수상정(USV), 대함미사일과 기뢰를 결합한 전략으로 비교적 좁은 해역에서 우세한 해군의 해양 통제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 넓은 외해에서 수상함들에 대한 지상배치 미사일, 소형 무인체계와 기뢰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해전들은 좁은 연안 해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무인체계들의 기술 발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3.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Bruce W. Bennett, Kang Choi 외 6인
- 일 자 : 2023년 10월 29일
- 개 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핵우산의 가장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으나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증가하며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동아시아 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미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전략적 명확성’ 제공,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지를 위한 포괄적인 강압수단, 한미연합사의 재래식·핵무기의 통합운용을 위한 작전개념 및 핵무기 운용지침 수립과 정기적인 모의훈련 등이 요구됨. 특히 미 핵무기의 일부를 한국의 안보지원에 지정하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 방안은 4단계를 걸쳐 적용이 가능함.
1. 한국 내 미 전술핵 저장시설 건설 및 현대화
2. 태평양에 배치된 미 전략핵잠의 핵무기를 대북한 자원으로 지정
3. 해체 예정인 약 100기의 미 전술핵의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이를 한국 방위를 위해 지정
4. 미 전술핵의 일부 한국 배치
이를 통해 최대 180기의 전술핵을 한국 방위에 지정하고 최대 12기의 B61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여 핵균형을 이루고 한국에 대한 핵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