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KIMS Newsletter 제159호
1. 중국의 해외 항구 장악력 추적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Zongyuan Zoe Liu
- 일 자 : 2023년 11월 6일
- 개 요
중국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92개 항구에 대한 운용권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중국 무역의 95퍼센트는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진핑 주석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해외 항구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 왔음. 중국은 현재 13개 항구의 대주주이며 이 중 10개의 항구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과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10개의 항구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상이함. 결국 중국의 영향력은 해외 해군기지의 추가적인 확보가 아닌 주요 국제무역향들에 대한 지분과 투자에서 비롯되는 국제 물류이동 통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2. 과학기술 협력이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David Hessen
- 일 자 : 2023년 11월 7일
- 개 요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전문가와 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가 양자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환경위협 대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경제 및 환경 문제들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해당 조사에서는 UNCLOS나 남극조약과 같은 다자협약이 아닌 양자외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여러 국가들이 이권이 얽혀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효과적인 다자협약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임. 또한 과학기술 협력이 영유권 분쟁을 끝낼 수는 없지만 긴장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환경 보호라는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
3. 안전한 항해 : 태평양 해양안보의 잊혀진 단면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Heather Wrathall, Kate Archer
- 일 자 : 2023년 11월 8일
- 개 요
태평양 해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해양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음. 대부분 낡은 여객선들의 관리 부실과 과적재, 그리고 안전 및 통신 장비의 부재로 인한 사고들임. 태평양에서 주요국들의 합동 해양감시 활동들은 주로 해상치안 작전에 치중되어 있어 해상안전에 대한 투자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해양영역인식(MDA) 시스템을 통해 위성 및 AIS의 접근성 확대와 통신 기술과 기상 정보의 개선이 필요함. 더 나아가 해상안전에 대한 법안 재정비로 정상적인 선박 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4. 공격받고 있는 바다 밑
- 발행기관 : Macdonald-Laurier Institute
- 저 자 : Alexander Dalziel
- 일 자 : 2023년 11월 6일
- 개 요
최근 조사에서 지난 10월 발트해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의 원인이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닻 끌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명확한 책임 소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해군과 심해연구본부(GUGI)를 통해 해상 특수작전의 횟수와 투자를 증가한 러시아와 중국이 의심을 받고 있음. 나토는 발트해 순찰과 파견 함정을 늘렸으나 장기적으로 선박나포, 경제 제재, 공격적인 비대칭적 사이버 작전 등을 포괄하는 나토 차원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어야함. 이번 사건의 의도성과는 무관하게 이를 기회로 사용하여 해저 영역의 억제력을 강화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