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3년 11월 16일

KIMS Newsletter 제160호

1. 복잡한 미중 해양갈등의 관리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해경과 해상민병대를 통한 공격적인 행보의 수위를 높이며 중국·필리핀 간의 갈등이 미중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이 2016년 국재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위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은 명백히 사실이지만 서방 언론도 중국 해경이 대함미사일로 무장했다는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는 등 중국의 위협을 부풀렸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결국 남중국해 갈등 완화에는 외교와 신뢰 구축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중국은 국방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험한 공중·해상 기동을 자제해야 하며 미국은 중국 해안에 대한 감시 활동을 재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칠레-영국 관계가 해양 동맹에 주는 함의

최근 칠레-영국 공동성명은 6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무역, 영국 내 칠레 유학생들을 통한 교류와 해군을 통한 전략적 이해의 공유를 강조하였음. 양국 해군 간의 관계는 칠레가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영유권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음. 칠레는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보조 함정들을 구입하였는데 주요 전투함들의 전력 증강을 앞두고 영국과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 해군력을 통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필요의 현실적인 평가에 의거한 전력 증강과 전략적인 투자와 관계 구축이 필요함.

3. 더 많은 군수지원함? Yes, please.

미 해군과 해병대는 분쟁 시 276척의 함정을 수송에 동원할 수 있음. 이 중 116척을 해군이, 100척을 미 운수부가 운용 중이며 60척의 상선들을 동원할 수 있는 상설협약을 유지중임. 그러나 분산해양작전 개념은 다수의 독립적인 작전부대를 요구하여 더 많은 군수지원 소요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전시 소요는 더 많은 함정을 필요로 할 것임. 군수지원함들을 공격하면 교전하지 않고도 적 함대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미 해군은 군수지원함들의 호송 계획조차도 없음. 따라서 충분한 수의 군수지원함과 운용 계획 마련이 시급함.

4. 호주 수상함대 증강: 합동화력함의 귀환?

최근 호주 해군 내에서 미사일 초계함으로 호바트급 구축함과 헌터급 호위함을 보조하는 하이로우 믹스가 제안되고 있음. 그러나 장거리 화력투사가 가능한 대형 함정의 전력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대형함들은 여유있는 배수량과 출력을 기반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장거리 배회탄, 궁극적으로는 초음속 무기나 지향성에너지 무기의 운용이 가능함. 그러나 대함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대에 무장이 한정된 소형 전투함은 더 많은 센서와 화력을 가진 대형함보다 공격에 취약함. 다수의 소형함들보다 소수의 자동화된 대형함들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혁신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