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3년 11월 23일

KIMS Newsletter 제161호

1. 미 해군은 너무 적은가?

2016년 미 대선 당시 미 해군이 1917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축소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중국 해군의 지속적인 급성장의 결과로 중국 해군과 해경은 실제로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주력함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 했음. 또한 해군 총 배수량에서도 미국은 약 450만 톤인 반면 중국은 200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임. 미국의 동맹국을 합한다면 차이는 더 극명해지며 중국은 해외 작전지원에 필요한 해외 기지도 전무함. 따라서 미 해군은 함정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실질적인 문제인 함대의 현대화와 조선소 및 함정 정비시설 확충에 집중해야 함.

2. 중국 주요 조선소의 해군 현대화 실황 추적

상하이의 장난 조선소와 후동중화 조선소는 중국 해군 현대화의 중심에 있음. 장난 조선소에서 중국의 세번째 항모인 푸젠함의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과 무장체계에 대한 주요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048형 수송선, 유안왕급 인공위성 추적함과 052D형 구축함 두 척이 건조 및 정비 중임. 후동중화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네번째 075형 강습상륙함, 054A형 호위함 2척과 054B형 호위함 한 척은 중국 해군의 원양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후동중화 조선소를 장난 조선소와 인접한 창싱섬으로 옮겨 중국 조선업의 중추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소나 사건은 호주-중국 관계의 일탈 이상을 의미한다.

호주는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업 중이던 해역에서 중국 해군이 소나를 작동시켜 해당 인원들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음. 호주 함정은 당시 UN 대북제재 지원을 위해 일본 인근 공해에서 활동 중이었음. 중국 함정이나 항공기의 위험한 기동과 활동은 호주, 캐나다, 미국과 필리핀 등이 경험한 바 있지만 호주 군 인원이 부상당한 것은 처음임. 이 사건은 레드 라인을 시험하려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이며 호주의 반응에 따라 차후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의 강도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호주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음.

4. 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소다자 패러다임

아세안은 2019년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관점(AOIP)과 2023년 아세안 해양 관점(ASEAN Maritime Outlook)을 발표했지만 협력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다자 체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가시적인 효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 해양 협력을 위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국가들의 소다자 협력을 통한 아세안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가 필요함.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중국을 상대한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의 원칙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아세안을 통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이루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