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3년 12월 7일

KIMS Newsletter 제162호

1. 중국의 해외 해상기지 확보를 위한 기회 접근 연구

미래의 중국 해외 해상기지는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강화 계획이 필요함. 중국은 그간 평화시기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군사기지로 상항에 의존을 하였지만, 상항은 군사기지가 가지고 있는 정교한 인프라, 방어체계, 그리고 실행계획 능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이 추진했던 여러 사례를 통해 중국의 군용-상용 항구 사용과 해외 해군 군사시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탐구함.

2.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국제항구 주목

항구와 공항은 추진국가의 개발영향에만 긍정적인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공급망 체계 회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기반시설 사업임. 이를 위한 투자가 발생하고, 나아가 이러한 투자가 미국과 그 외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에 미국은 현재 세계 항구개발 투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음. 본 글은 기반시설이 통상흐름에 미치는 영향, 항구/공항 소유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 미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지원,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 등을 다루며 국제항구 사업개발에 있어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3. 호주-중국 소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지난 11월 일본의 EEZ에서 어망 제거작업 중이던 호주해군 투움바함에 접근한 중국해군 닝보함이 소나를 작동시켜 호주 잠수부들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음. UNCLOS의 상이한 해석이 다양한 해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채택된 CUES와 같은 해상 규범들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존재했음. 하지만 잠수부들에 대한 소나 사용은 어느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이나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향후 악의적인 소나 사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4. 일본은 오커스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과 일본은 오커스 Pillar 2의 첨단기술 협력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음. 그러나 일본은 (1)오커스 회원국들에 비해 간첩죄 처벌이 약하고 (2)간첩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3)학계와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의 헌법에서 ‘적’의 개념이 사라지며 ‘적을 돕기 위한 스파이 행위’ 또한 형법에서 사라졌기 때문임. 오커스를 통한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한국 또한 참고할 사항들로 사료됨.